◇…상반기 서장급 명예퇴직과 함께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인사가 다음달말 예정된 가운데, 이번 초임서장 인사에서 세종시에 근무 중인 본청 복수직서기관 우대 여부에 이목이 집중. 통상 본청은 승진후 1년, 지방청은 승진후 1년 반이 지난 사람을 초임서장에 임명하는데, 이번 인사에서 세종시 근무가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는 것. 한 복수직서기관은 "지난번 인사에서 서울청 조사국 근무자 5명은 승진 1년 만에 서장으로 발령됐고, 심지어 부산청 과장도 1년 만에 직위승진을 했다"면서 "승진소요연수나 근무강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할 때 본청 근무자를 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않냐"고 나름 의견을 피력. 다른 복수직서기관은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관이나 복수직서기관 중에는 고참들이 꽤 많다"면서 "인사에서 지방청간 균형도 필요하지만 업무기여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고참들에게 '희망사다리'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희망. 또다른 복수직서기관은 "이전 인사에서 승진한 지 채 1년이 안됐지만 초임서장으로 발탁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종시 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레 전망.
◇…세무대리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세무대리종사자들의 고충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기장 등 세무대리를 둘러싸고 세무사무소간 얼굴 붉히는 일이 부쩍 늘고 있다는 전문.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세무기장을 의뢰해 온 기존 사무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당업체 장부를 택배로 보내도록 직원에게 연락하는 일이 많고, 심지어 밀린 기장비용까지 갚지 않고 타 사무소로 이전하는 바람에 신·구 사무소간에 폭언이 오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가장 큰 문제는 기장수수료 덤핑 행위인데, 일명 '보따리상'으로 통칭되는 명의대여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경우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이 기장 '가로채기'에 몰두하고 있어 업계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한 원로급 세무대리인은 “수수료 덤핑을 통한 기장 가로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시장 포화상태에 접어든 현재 그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식 자격사가 아닌 보따리상들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경우 날림으로 운영하는 탓에 납세자들로부터 세무대리업계가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상황”이라고 전언.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보따리상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경우 인근 사무소에서도 어렴풋이 실체를 알고 있지만, 못 본체 하
◇…현직 세관공무원이 지난 연휴기간 중 바다에 빠진 나들이객을 구조해 세관가에 화제. 인천세관에 근무중인 김종호 관세행정관은 지난 1일 가족들과 함께 월미도를 찾았는데, 오전 11시경 야외 음악당 인근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정 모(55세·여) 씨를 발견하자 지체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 예상과 달리 깊은 수심으로 잠시 긴장했던 김 관세행정관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익수자를 헤엄쳐 육지로 끌어 올렸으나, 수 분간 익수상태로 인해 정 씨의 호흡이 없자 망설임 없이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 다행히 정 씨의 호흡이 돌아오고 때마침 119 구조대가 도착해 신병을 안전하게 인계하는 등 김 관세행정관의 기민한 구조활동이 소중한 인명을 구한 것으로 확인. 인천세관 감시관실에서 감시정 항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관세행정관은 “사고당시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평소 감시정 안전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인명구조 훈련을 받아 온 것이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처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피력. 한편 익수자의 생명이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고 당시, 휴일이라 주변에 나들이객이 많았음에도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만 하고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장선거의 판세는 윤곽이 잡힌 반면, 윤리위원장과 감사선거의 경우 경선여부가 불투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 세무사회장 선거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백운찬·손윤·신광순·이창규·한헌춘 세무사(가나다 順) 등 5명이 선거전에 뛰어들며 다자구도가 예상됐으나, 최근 중부회 소속의 신광순·한헌춘 세무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로선 3자구도가 잡혀진 상황. 세무사계는 이들 신·한 두 세무사의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으나, 두 후보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자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인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월 16일 중부회 확대임원회의에서 단일화 선호후보에 대한 비밀투표가 실시된 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 단일화에 오히려 찬 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기도. 한편, 1명을 선출하는 윤리위원장 선거의 경우 2년전 고배를 마신 최원두 세무사(석박사회장)가 출마를 공식화한 반면, 현 윤리위원장인 임정완 세무사의 경우 연임에 신중한 행보. 이는 중부지방회장 선거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후보등록 직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문. 또 2명을 선출하는 감
◇…국세청이 지난 27일 7급 공채 합격자 148명을 전국 일선관서에 배치한 가운데,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일선세무서 관리자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목격. 현재도 세무서별로 정원 대비 인력이 태부족인데 신규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를 표출하고 있는 것. 서울시내 한 법인납세과장은 "지난달 27일 7급 공채자들을 일선세무서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우리서는 단 1명에 불과하다"면서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모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개인납세과에 배치했다. 개인납세과가 아니면 신규인력도 받지 못할 상황이어서 과(課) 직원들을 볼 낯이 없다"고 불만. 한 운영지원과장도 "연초 개인납세과 조직개편때 인력을 1~2명 빼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개인납세과 우선 원칙에 따라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세무서 전체적으로 20여명 가까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한두명 충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지적. 일선세무서에서는 신규 배치된 직원 1~2명을 서로 데려가려고 각 과장들이 서장에게 부서사정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 일선 관서의 이같은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하반기 채용하는 1
◇…한 일선세무서 과장이 단 하루 차이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 받지 못해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했다는 아쉬운 소식. 1999년말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0년 12월31일 이전 국세청 입사자는 ▷국세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면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받게 되는 상황. 최근까지 일선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사무관은 지난 2001년 1월1일자로 조세관련부처가 아닌 타부처에서 국세청으로 전입을 왔는데 하루만 더 빨리 전입을 왔더라면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 하루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 결국 A사무관은 최근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을 떠났으며, 이같은 본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년간 별도의 사업구상을 해왔으며 명퇴 후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전언. 한 동료는 "10년 넘게 나름 국세행정에 헌신했는데 세무사 자동자격 대상이 안된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 "국세공무원의 메리트가 없어질수록 유능한 인재들이 개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국세청을 박차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 다른 동료 역시 "그 당시 자동자격을 없애는 쪽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알았지, 실제 바로 옆 동료에게 법개정의 파장이 미칠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과장급 역량평가과정이 날이 갈수록 진화됨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가하는 정부 부처 복수직서기관들의 고충 또한 심화되고 있다는 전문. 역량평가 초기의 경우 출제된 문제가 비교적 이해력 측면에서 용이하면서도 이를 풀어쓰고 설명하는데 집중된데 비해,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를 꼬으는 등(?) 답안은 고사하고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느낀다는 참석자들의 후기. 일례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경우 역량평가 참가자들 대다수가 직접적인 봉사활동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기관 업무성격과 사회 유휴인력을 접목한 잡매칭(Job-matching) 또한 공헌활동 영역으로 간주하는 등 1차적인 답안에서 탈피한 다각적인 사고를 요구. 이처럼 출제문제 단어 하나에도 평가자의 의도가 숨어 있는 탓에 역량평가 참석자들의 경우 평가 당일은 물론 3~4일 전부터 불면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숱하게 등장하는 등 공직사회 전체가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한 시시비비가 한창. 한편, 인사혁신처는 역량평가 다음날 아침 당락 여부를 참가자들이 소속된 기관에 통보 중으로, 참가자들 대다수는 자신의 합격여부를 결코 장담할 수 없기에
◇…관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시기가 오는 7월경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상반기 과장급 명퇴자 인원 등을 감안할 경우 승진TO는 대략 12~13석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같은 승진 TO는 관세청이 최근 공개한 훈·포장 예비수여자 명단 등을 분석한 것으로, 과장급 명퇴자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연말 단행된 서기관 승진 TO와 비슷한 승진자가 탄생할 것으로 세관가는 예상. 금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와 세대출신이 약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7·9급 공채의 경우 임용시기에 따른 핸디 캡(임용시기가 전후에 비해 다소 적음)으로 인해 이번에도 서기관 승진배출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분석. 한편, 관세청은 서기관 승진심사시 승진 TO의 3배수 인원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명부(40%), 수시역량평가(20%)와 함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추진실적위원회를 구성해 사무관 재직시 지난 5년간의 업무실적(40%)을 평가. 이같은 1단계 평가에 이어 2단계에서는 인사관리위원회로부터 배수를 추천받은 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진심사를 거친 이후 최종 승진자를 발표.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봄 관광주간 및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기간 중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전문. 정부에서는 적절한 휴식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 및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 국세청 역시 이번 연휴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연가활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 직원들 중 일부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하지만 국세청은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많은 회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어느정도 시스템 안정화단계에 진입했다는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재충전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업무지침을 설명.
◇…오는 6월1일 신청서를 마감하는 시내면세점 입찰에 한국패션협회가 참가를 선언하는 등 면세점 사업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이 기 싸움이 가열되는 양상. 늦어도 7월 중순께 대기업 2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에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배정하는 이번 입찰에 대기업 가운데는 기존 면세점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에 이어 호텔신라·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등이 입찰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 또한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진출한 하나투어 컨소시엄, 동화면세점, 대구그랜드호텔, 유진기업 등이 입찰을 타진 중에 있는 등 8조원대의 시장을 잡기 위한 박빙의 승부를 예고.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로의 최대 관건은 무엇보다 글로벌 면세점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지지 않는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꼽겠다고 강조. 김 관세청장은 “세계적인 면세점사업자들과 해외에서 격돌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가 면세점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심의단계에서 사업 경쟁력이 중요한 선정 배경이 될 것”임을 암시. 이와함께, 면세산업의 공공성 또한 강조해 “부의 사회적 환원과 중소기업과의
◇…오는 9월 교육원을 비롯한 주류면허지원센터, 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이 제주도로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확정 된 가운데, 이들 이전기관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점증. 세종시나 원주혁신도시 등 육지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과 달리 제주혁신도시의 경우 문제가 사뭇 다르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 유선상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대다수인 고객만족센터의 경우 제주도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이 거의 없다는 것이 공식 설명이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 제주도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 본청이 이전한 세종청사는 청사 이전으로 인해 생기는 생활여건 급변에 따른 충격을 어느정도 완화 할 수 있지만 제주청사는 그러한 '충격완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 9월 청사 이전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이전기관으로 전보를 온 직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면 세종시의 본청과는 달리 체감으로 느끼는 문제가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전망.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따서 국세청에 입사한다고 해서 꼭 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지난 27일 신규 공채자들이 일선관서에 배치된 가운데, 관리자들 사이에서 업무유관 자격증 보유 신입직원을 보는 시선이 상반돼 눈길.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신입직원이 징세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개업을 위한 '경력쌓기용 입사'라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 한 관리자는 "요즘 입사하는 신입직원들은 학벌이 매우 좋고 자격증 한 두 개씩은 기본으로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세무업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사기업에 재취직하거나 개업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자격보유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님을 지적. 그렇지만 일선 다른 관리자는 "이번에 입사한 신규직원들은 모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서울시내 상위 클래스 대학 졸업자들이었다"라며 "이들은 업무를 배우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일처리도 잘한다"고 상반된 견해. 또다른 관리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들이 국세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한마디.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직무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세정신문 인터넷판 4월 10일자)이 전해 지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절대 안될 소리'라는 반응과 함께, 일부 공직자들의 이기주의가 빚어 낸 또 다른 형태의 '갑질' 시도 아니냐고 비판. 현재 일정 기간 이상 국세청 근무 경력이 있는자가 세무사 개업을 하려면 7일·49시간의 집체교육(기본교육)과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실무지도 방식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세무사회관에서 실시되는 7일간의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자는 게 주요 골자. 그렇게 되면 국세경력자들은 세무사회관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지않고도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안된다'는 반응이 세무대리업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 '반대' 이유는, 세무대리인들의 직무공익성과 직업윤리 등 세무사가 가춰야할 소양이 공직자와는 판이하게 다른데 최소한의 사전직무교육이랄 수 있는 집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경우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을 뿐 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 특히 세무대리인들의 비리연루혐의 노정과 끊이지 않는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세무사의 소양 및 윤리교육이 더 강화돼
◇…국세청 간부 두 명의 성매매혐의 사건이 두달 가까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가운데, 27일 성매매를 포함한 접대비용을 모 회계법인이 댓다는 소문이 불거지자 대부분의 세정가인사들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급기야 경찰를 향해 격정적인 쓴소리.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범죄는 없는 것이 제일 좋고, 사건이 생기더라도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 번 사건은 경찰이 끌어도 너무 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 특히 성매매와 같은 (性)자가 들어가는 사건은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최상급'이라는 정서를 감안할 때 사건의 본질 보다는 흥미위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 지 의심이 들때도 있다는 것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주장. 이와함께 국세청의 대응도 원망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국세청이나 서울청 또는 세무서에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서경찰서를 누가 찾아가 얼마나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임했는 지 의문이 생긴다고 화살. 국세청에 흡집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내용이 수사단계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인식이 함께 깔려 있는 것. 한편, 문제의 접대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 진 S회계법인에 기자
◇…최근 세무사계 내 일부 임의단체 등으로 부터 세무사회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수신했다는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세무사계 내에서 지속 되고 있는 갈등국면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되뇌이며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 특히 정구정 회장의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기 회장이 누가 되든 현재와 같은 갈등국면은 지속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비등. 최근 며칠 사이로 고시회에 이어 서울세무사회로부터 연달아 본회 비판글을 수신했다는 서울의 한 중견 세무사는 "솔직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 번 회장이 누가 되든 화합은 참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면서 "보는 시각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 다른 회원은 "비판의 촛점이 본회가 특정인을 징계하려는 것과 본회가 회장선거와 관련 특정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고 있는데, 본회도 오해 받거나 말썽 소지가 있는 일은 피해야 한다"면서 "본회는 비판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회원들에게 상세히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 또 다른 중견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세무사계의 해묶은 과제를 해결한 것 등 세무사 권익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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