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세무사회 이사회가 임원출마제한 등을 가져 올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뜻 있는 세무사들은 '과연 지금 이싯점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으냐'고 '개정시기'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즉, 개정해야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선거시즌을 피해 미리 고쳤어야지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갑자기 중요규정을 개정 하게 되면 이런저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것. 이 번에 개정 된 내용에는 ‘세무사법 위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아 등록취소가 된 세무사는 재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명시. 또 임의단체 및 기타조직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주(추천)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부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결국 임의단체는 출마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됐다. 한 중견 세무사는 "선거규정은 회 집행부를 뽑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선거일을 목전에 두고 출마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않다"면서 "규정을 꼭 바꿀필요가 있다면 규정은 고치되 차기 임원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지적. 또 다른 회원은 "선거규정이
◇…국세청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 공모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검찰 출신에 이어 이번에도 순수 외부인이 기용될지 아니면 내부 국장 가운데 한명이 임명될 지 주목. 국세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선발작업과 관련해 15일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전형을 실시했다는 전문. 특히 서류전형 통과후 면접전형에 나선 이들은 5명 정도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국세청 소속 국장급이 2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따라 '내부' 인사 기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그동안 세정가에서는 감사관의 외부인 기용에 대해 '전시행정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을 이어왔으며, 조직의 생리를 꿰뚫고 있어야 하고 세무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인보다는 내부인 기용에 더 무게 추를 두는 분위기. 그렇지만 이같은 가능성도 인사혁신처 주관의 면접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 인사 방침 중 하나가 민간공모 확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외부인 기용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
◇…오는 6월 치러지는 세무사회장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1명을 선출하는 세무사회윤리위원장과 2명을 뽑는 세무사회 감사선거 역시 경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전문. 우선 4파전까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감사 선거의 경우, 백정현 세무사회감사와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가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세세회장을 역임한 김 모세무사의 출마가능성도 높은 상황. 여기에 2년전 감사선거에 출마한 이 모세무사의 경우 감사와 윤리위원장 선거 중 택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감사선거로 방향을 정할 경우 최대 4파전의 혼전이 예상. 윤리위원장 선거역시 최원두 세무사가 선거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임정완 현 윤리위원장의 출마여부가 관심사로 등장. 임 위원장은 현재 윤리위원장과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출마를 놓고 고심중이라고. 임 위원장이 중부지방회장 선거출마로 가닥을 잡을 경우 중부회 소속의 전 모세무사가 윤리위원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져 윤리위원장 선거역시 경선이 유력. 다만, 임정완 위원장의 ‘윤리위원장 선거-중부회장 선거’, 이모 세무사의 ‘윤리위원장 선거-감사선거’ 출마방향에 따라 3파전 또는 4파전으로 선거구도가 결정될 전망.
◇…"직(職)을 걸고 임하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종소세신고 등 5월에 집중돼 있는 각종 세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직을 걸라'고 다그친 데 대해, 세정가 현장은 물론 특정부서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로 인식하면서 노심초사. 일선 한 관리자는 "청장께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완벽한 가동을 강조하면서 '직을 걸고 임하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당부한 측면도 있지만 전산정보관리관실, 특히 차세대 추진단 관리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이해했다"고 귀띔. 이는 지난 2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한 이후 문제점 노출과 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고, 이번 종소세신고와 관련해서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한 치의 오류도 없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일선 다른 관리자는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나 오류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시스템 개통 초반 여러 오류로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 두 번 다시 재연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라고 해석. 이어 "'직을 걸라'는 말은 공직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자 충격"이라며 "현재 일선 개인납세과에서도 '신고 비상'이 걸린 상
◇…지난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후 국세청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난 2월 개통한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과부하 해소문제가 원활한 업무처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13일부터 재정산 대상자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해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도록 했는데, 이는 근로자의 접속으로 인한 차세대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하지만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이 개통한지 11주차가 됐고 안정화 단계지만 과부하 문제가 5월 하순경 어느정도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는 “미리 안내문을 보낼때 분산해 접속날자를 지정했다. 분산을 통해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겠다”고 전언. 결국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은 자체개발한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신청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시에 홈택스 접속이 이뤄질 경우 과부하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차세대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세정가는 올 상반기 국세청 과장급 명퇴에서 일선 세무서장의 명퇴기준이 작년연말과 같이 적용될지 여부를 주목. 국세청이 그간 관례적으로 운영해 온 명퇴연령을 감안할 경우 6월말 과장급 명퇴연령은 57년 상반기 출생자가 대상이나, 지난연말 때이른(?) 명퇴자가 속출했던 만큼 이번 명퇴인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 세정가 한 관계자는 “현 보직 1년을 채운 관서장이 명퇴 시점을 6개월 앞둘 경우 강남세무서 등 몇 곳을 제외하곤 별도의 전보인사 없이 현 부임지에서 명퇴토록 배려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이같은 관행이 깨졌다”며, “선호, 비선호 세무서 관계 없이 부임 1년을 채울 경우 예외없이 이동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일선 분위기를 귀띔. 이에따라 57년 하반기 출생 일선 세무서장 가운데 6월부로 현 부임지에서 1년을 채운 이들의 경우 사실상 명퇴압박(?)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퇴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전문. 57년 하반기 출생인 수도권 모 서장은 “현 부임지로 올 때부터 올 상반기 명퇴를 내심 확정하고 있었다”면서 “6개월 가량 현직을 유지하더라도 별반 큰 기대가 없는 만큼, 주변 동료들로부터 칭송받는 뒷모습을 보이고
◇…지난 8일 서울 시내에서 한 남성이 K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를 상대로 세법을 교육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 오전 10시경 K세무서 법인세과로 “2015년 세법 개정 내용을 귀 세무서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이냐”는 전화가 사업체 관계자로부터 왔고, 이에 세무서 직원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 일선 세무서에서 협회나 관계기관 혹은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세법 내용을 교육하는 경우는 더러 있으나 개별 사업체를 찾아와 교육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업체 직원이 K세무서에 확인 전화를 함으로써 세법교육 운운은 결국 거짓이였던 것으로 종결. K세무서 관계자는 피해사실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구하지는 않았지만 관내 업체들에게 유사 사례 주의를 당부하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또 다른 관계자는 “아마 세법 내용을 교육해주고 사례금을 받으려 했겠지 않겠느냐”고 추측하면서 “과거에도 종종 세무서 직원을 사칭 사기행각을 벌이려 했던 경우는 있었으나 세법을 교육하려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기업체 직원이 확인전화를 해 줬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찌될 뻔 했냐"고 한마디.
◇…서기관급 이상 6월말 '연령명퇴' 시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청에서만 13명 가량의 세무서장이 다음달말 명퇴를 하게 될 것으로 관측. 이는 서울청 산하 26명 세무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 과장급 전보인사에서 57년생 고참급을 대거 배치한데 따른 현상. 당시 국세청은 명퇴를 1년 가량 남겨둔 57년생들을 서울청과 중부청 세무서장에 집중 발령했으며, 이들의 풍부한 세정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던 터. 일선 한 세무서장은 "명퇴 임박자들에게 배려인사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조직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본다"면서 "여하튼 대규모 명퇴로 인해 한달 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게 됐다"고 관전평. 세정가 일각에서는 57년생을 기점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장이 마무리되면 종전과 같은 대규모 명퇴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서기관 승진규모 또한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
◇…올초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개인납세과로 통합 운영 중인 가운데, '왜 지방청은 부가세와 소득세 관련 업무를 통합하지 않고 일선만 통합했느냐'는 '의구심'이 일선에서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일선 한 직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는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바꿔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근본 취지는 하나인데 왜 시행은 지방청 따로, 세무서 따로냐"고 지적. 다른 직원 역시 "부가세와 소득세․근로장려금 관장업무를 두 과(課)에서 하다보면 너무 많은 업무가 일선세무서에 시달되고, 각각의 업무형편을 고려치 않고 지시할 우려가 있다"면서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납세과로 통합했으니 직원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청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 일각에서는 몇 년전 벌였던 '일 버리기 운동'을 거론하며, "업무량 축소와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라도 '통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청 개인납세1․2과 분리 운영을 비판.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기를 반영하듯 세무공직자에 도전하는 일반인들의 수험열풍이 거센 가운데,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무직 합격생들의 나이차가 많게는 한 세대(世代)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 이달 4일부터 8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11명의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임용후보자들의 경우 띠 동갑이 함께 수습 교육중으로,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과 행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띠 동갑이 고시 동기생인 것은 이채로운 일. 고시출신에서의 이같은 나이차는 7·9급 합격자들로 내려가면 더욱 확대돼, 지난해 64년생 합격자가 임용후보자과정에 참석하는 등 50대와 20대가 함께 9급 임용후보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 이처럼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동기생이 등장한데는 일반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세무공직자로 직업을 바꾼 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공직으로 방향을 유턴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한편, 늦깍이 세무공직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된 이후 많은 나이차로 인해 초기엔 사무실 분위기가 다소 서먹할 수 있으나, 나이 어린 동기생들에 비해 연륜에서 묻어나는 노련함을 발판으로 빠른 업무파악
◇…올해 초 시행된 인사혁신처의 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가 차후 정부기관의 서기관 승진인사 패턴마저 바꿔 놓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전망이 제기돼 눈길. 현재 과장급역량평가 참석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내에서 이미 ‘서기관’ 직급승진을 이뤘음에도, 과장급 직위 승진을 위해 반드시 평가에 합격해야 하는 등 직급 승진과 직위승진을 각각 기관을 달리해 부여받고 있는 상황. 문제는 복수직서기관 가운데 특정인이 계속해 역량평가에서 탈락할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내 과장급 인력수급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기관 승진 후보군을 대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먼저 참가시키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 이는 지금의 과장급역량평가가 ‘서기관 선(先)승진, 후(後)평가’ 방식인데 비해, 앞으로는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공단 역량평가가 과거 부이사관에 한해 시행되다 과장급으로 확대된 전례를 살필 경우 타당성이 있다는 게 세정가 평가.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서기관으로 승진했음에도 과장급역량평가에 연거푸 탈락할 경우 복수직 TO만 잡는 등 조직내 승진인사가 자칫 꼬일 수 있다”며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서기관 승진인사에 앞
◇…국세청 차세대시스템 개통 후 첫 5월 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이한 세정가는 '업무대란이 우려된다'는 등 지나치게 긴장분위기가 조성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냉정'을 희망. 5월 종소세 신고와 EITC 신청기간 등이 겹치고 대상자가 확대돼 업무폭주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신고기간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미리부터 겁을 먹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즉, 차세대시스템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한 3월 법인세 신고가 생각 외로 순탄히 넘어갔고, 5월 종소세 신고도 현장 직원들의 노력과 차세대 시스템이 안정 됐기 때문에 업무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선 현장관리자들의 예상. 따라서 적당한 긴장감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 한 일선 법인세과장은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아 샘플링을 해보는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업무량을 예측해야 하는데 단순히 대상자가 확대되고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대란'을 전망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세정가 전반에서 쓸데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고 지적. 또 다른 법인세과장은 "본 지방청은 물론 일선 직원들 모두 밤낮으로 고생하고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내의 흡연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금연 분위기가 확산. 세종청사관리소는 국세청사 1층 외각 2곳, 옥상 1곳 등 3곳의 흡연부스 이외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들어서는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 지난 7일 국세청사를 찾은 행자부 직원의 경우 국세청 방호원을 상대로 ‘직원들이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계도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세종청사 보건소에서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 이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어렵지않게 찾아볼수 있는 상황. 일례로 업무 피로도가 높은 부서중 하나인 국세청 대변인실의 경우 3명의 직원이 '금연'을 선언해 흡연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부서가 됐고,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금연분위기를 이끌고 있다는 해석도 등장.
◇…세무사계 3개 임의단체 등에서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의 차기회장 출마를 공개 요청하면서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임원선거는 그야말로 안갯속 형국. 한국세무법인협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여성세무사회가 8일 오전 호소문을 통해 조 전 회장의 출마를 강력 요청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차기회장 선거와 관련한 불공정행태, 회원간 분열 양상 등을 보다 못해 대안을 찾아 나선 결과라는 분석. 조용근 전 회장에 대한 출마요청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공식 공개됐지만, 이들 3개 단체 임원들은 그동안 서너차례에 걸쳐 조 전 회장을 만나 회장출마를 간곡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거절했던 조 전 회장은 계속된 설득과 요청에 현재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 조 전 회장이 심사숙고에 들어간 것은, 이번 출마권유가 형식상은 3개 임의단체 임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서울․중부지방세무사회 등 법정단체 임원진들도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세동우회 등 개개 회원들로부터도 강력한 출마권유를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것. 한 세무사는 "현재와 같은 선거국면이 이어진다면 지금
◇…오는 6월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첫 투표가 실시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회장 선거판세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집중. 세무사계는 중부지방회 소속의 한헌춘·신광순 전 중부회장의 전격 불출마 선언이후, 백운찬·손윤·이창규 세무사(가나다 順)의 3파전을 예상하는 가운데서도 제4의 인물이 등장할수 있다는 예상이 점증. 일부 세무사회장 출마후보자의 경우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보면 “현재 세무사회장 출마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3파전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신중론. 세무사계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외 K 지방세무사회장 등의 출마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직 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 본회장 출마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점, 여기에 불과 1개월여 남은 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제4 인물의 출마설은 그야말로 설(說)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도 병존. 하지만 세무사회장 출마 후보들의 경우 한헌춘·신광순 세무사의 갑작스런 사퇴이후 세무사회장선거 판도가 유동적이라는 반응인데. 만약 제4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다시 한 번 판세가 요동칠것으로 전망. 한편, 세무사회 내 일부 임의단체들이 8일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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