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社-서울청 조사요원간 억대 뇌물수수 사건 두 번째 공판이 28일 열린 가운데, 당시 조사국 현장조사팀의 관리자와 팀원간 불신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음이 공판과정에서 드러나 눈길. 이날 전 조사국 직원이었던 김모씨는 "당시 조사반장 김모씨와 현재 복역 중인 정모씨의 사이가 극도로 안좋았다"면서 "이로 인해 반원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조사국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진술. 이어 "정모씨와 다른 조사요원 이모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고 정모씨의 성격이 워낙 강압적인데다 부하직원이었던 이모씨가 정모씨에게 대들기까지 했다"고 부연. 그러면서 김모씨는 "정모씨로부터 받은 돈이 K사로부터 나온 것인지 전혀 몰랐고 K사를 봐줄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처음에는 정모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조사반원에게 돈을 주는 것일까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부하직원 입장이라 그냥 넘어갔다"며 흐릿한 기억을 되짚는 모습. 또한 당시 조사반장이었던 김모씨 변호인측 역시 "정모씨가 모든 조사반 업무를 사실상 진두지휘했고 반장인 김모씨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책임을 전가.
◇…6월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별로 상반기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상신 중이나, 관가(官街) 일각에선 모범공무원제도의 본래 취지가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채. 이와 관련 모범공무원에 선정되면 3년간 일정 수당(매월 5만원)이 지급되며, 각 부처별로 승진심사시 선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승진심사에 있어 가점을 얻게 되는 인센티브로 인해 승진을 앞둔 공직자의 경우 모범공무원 선정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으로, 근무 부서내에서도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후보자 선정시 배려(?)하고 있는 실정. 관가에서 제기된 모범공무원 제도의 주된 문제점이 바로 이같은 '승진용' 또는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성과유공자와 달리 승진이 임박한 공직자 상당수가 일반유공자에 선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이라고 공언해 온 '세무사랑 2'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세무사계는 수사추이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더존과 뉴젠간 '세무사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놓고 수년간 법적공방이 지속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세무사랑 2'는 자체 세무회계프로그램으로 '세무사랑'과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터. 하지만 세무사랑2의 더존비즈온 프로그램 소스도용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조사가 시작되고 개발사인 뉴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자, 세무사계에서는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 일각에서는 만약 경찰 조사 이후 기소가 이뤄질 경우 세무사랑2를 사용하는 세무사들로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세무사랑2 보급은 더욱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
◇…최근 한 지방청에서 상·하급자간 의견충돌로 인해 결국 상급자가 자리를 옮기게 된 일이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이 벌어진데 대해 단결과 화합을 중시했던 국세청 조직문화에도 서서히 각박한 세태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세정가의 탄식. 세정가에 따르면, 지방청에 근무 중이던 A씨가 전입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일선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같은 이례적인 인사의 이면에는 같이 근무하던 부하직원들과의 의견충돌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전문. A씨의 경우 노련한 업무경험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업무추진시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해 부하직원들이 종종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전언이며, 이같은 보이지 않는 갈등이 급기야 밖으로까지 표출돼 부하직원이 상급자인 A씨의 작금의 행태와 비위행위 등을 탄원했다는 후문. 결과적으로 비위 행위 등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일로 상급자-하급자 양쪽 모두 마음에 상처만 남긴 채 씁쓸함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이번 사건을 접한 세정가 한 관계자는 "이유야 어찌됐든 상급자는 부덕의 소치라는 멍에를 안고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하급자 또한 오죽했으면 부서내 상급자를 탄원했
◇…국세청이 다음달초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공지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일선세무서에서 서기관이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 이와 관련 취임 이후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를 강조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정현장 어느 곳이라도 업무역량과 성과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을 것임을 공언해 왔고 지난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자신의 공언을 실현. 다만 세정가 일부에선 일선에서 탄생한 서기관 상당수가 정식 과장급 보직이 아닌 세무서 산하 지서장으로 보임된 것을 두고 '생색내기였나?'라는 의구심과 함께 결국 서기관 승진은 본·지방청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이라는 회의론도 등장. 일선 한 관계자는 "일선세무서에서 서기관 승진자가 탄생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진정한 발탁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별개로 승진자 자신의 업무역량을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촌평.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성실납세 지원역량 강화 등 현안업무 추진 및 분야별 성과우수자를 발탁승진할 것임을 밝히는 등 일선에서의 서기관 승진을 사실상 굳힌 상황.
◇…작년 3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시행된 후 조직BSC 지표에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반영된 것을 놓고 왈가왈부가 한창. 일선세무서 한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이용 실적이 지나치게 낮아 이를 BSC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지원대상을 1천만원 미만 세액으로 제한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극소수"라고 귀띔. 이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국선대리인 지원실적이 단 2건에 그친 세무서도 있다 들었고, 이마저도 불복청구대행이 아닌 단순 이의신청이었다고 한다"며 "그렇더라도 BSC 실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을 BSC에 반영해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하게 해놨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제도 이용 납세자가 걸러지는 상황이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반응이 세정가에서 제기. 일선 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 BSC 반영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 그렇지만 다른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 입장에서 국선대
◇…다음달초 국세청 서기관승진 예상인원이 36명 내외로 정해지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당초 30명 내외를 예상했으나 승진규모가 다소 커지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보면 6월 31명, 11월 36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올해 처음 이뤄지는 서기관승진 예정인원이 36명 내외로 직전 승진인원과 동일하다는데 대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세정가의 분위기. 국세청 관계자 역시 "지난해 11월 서기관 승진인원에 비해 승진예정인원이 줄지 않았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성과에 대한 적기 보상을 원칙으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이와 함께 본·지방청 등 서기관 승진자 비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본청) 직원의 승진자 비율이 관심사로 부각. 일각에서는 금번 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승진자 36명 중 국세청(본청)에서는 16명이 이름을 올려 44%의 비중을 차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성실신고확인작업이 한창인 5월, 사전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와 세무사들이 1~2년전 '사후검증 사태'때보다 세정에 대한 민심이 더 좋지 않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특히 세무대리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무차별적인 사전 신고안내로 '공포 세정'을 펴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사전 신고안내문이라는 게 날라 오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세무사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안내문이 나온 것 아니냐고 따지기부터 한다"면서 "결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해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 세무사계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부실확인시 '징계'와 결부돼 있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종전보다 세금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이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구동성. 심지어 의사․약사 등 의료계에서는 이번 종소세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이 끝나면 세무대리인을 교체하겠다는 분위기에다 조세저항 기류 마저 일부에서 감지되고 있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내세운 국세행정이 세무대리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
◇…지난 연말 국세청 세종청사 이전후 인테리어 공사, 사무실 이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서울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지만, 청사관리, 본청 보조 등 부수업무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 분위기. 본청의 세종시 이전 초반 '홀가분해지게 됐다'는 분위기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리적으로나 성격상으로 서울에서 열 수밖에 없는 본청 주관의 각종 행사나 회의, 위원회 등이 수송동 청사에서 개최되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특히 본청이 수송동 청사에 있을 때는 서무계와 청사관리계, 소관 과(課)별로 행사나 회의 등을 개최했는데, 본청이 떠난 후부터는 서울청 행정계가 청사관리에서부터 지방청 행사 등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계 직원들의 업무 긴장도가 높다는 전언. 지원파트에 있다 서울청 조사국으로 옮긴 한 관계자는 "요즘 행정계 직원들의 업무를 보면 청사관리에다, 대외업무, 본청 행사 보조 등 눈코뜰새 없이 바삐 움직이는 것 같다"며 "그런데도 인테리어 공사, 부서 이전 작업 등을 완벽히 소화했다"고 찬사. 다른 관계자는 "본청이 세종시로 떠난 후 이제는 수송동 청사에 서울청만 남은 줄 알았는데, 대 국회 업무 등을 위해 본청 지원 사무실이 서울청사
◇…올해 총 1천595명을 선발하는 국가세무직 필기시험 합격명단이 6월11일 발표 될 예정인 가운데, 최종 당락여부를 결정짓는 면접시험에 세무직 수험생은 물론, 타 부처 수험생들 또한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전문. 인사혁신처 단독으로 실시되는 타 공직 직렬과 달리 세무직의 경우 국세청과 공동으로 실시되는데다, 면접시험 일정 또한 타 직렬보다 2주 정도 앞선 7월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는 등 강화된 면접시험의 전모를 선행학습 할 수 있기 때문. 이와관련, 올해 공직 면접시험시간은 종전보다 20분 늘어 난 데다, 개인발표 형식을 갖는 5분 스피치가 새로 도입됐으며, 면접방식도 과거 단순질문의 개별면접에서 공직가치와 직무전문성을 측정하는 심층면접으로 전환된 탓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 더욱이 검찰직과 함께 대표적인 직무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세무직의 경우 직무와 연관된 시험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심층면접을 통해 수험생들의 전문성을 걸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 및 고시계의 분석. 한편, 지난달 실시된 국가세무직 필기시험에선 3만5천255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내달 11일 발표될 필기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인원의 140%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다 연말재정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까지 겹치자 일선세무서가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에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신고·신청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전언. 서울시내 한 세무서 관리자는 "일요일은 많지 않지만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는 신고나 신청을 위해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있다"며 "지난주말부터 휴일에도 근무를 하며 신고 및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귀띔. 특히 석가탄신일이 낀 셋째주 휴일(23,24,25일)과 마지막주 휴일(30,31일)은 수도권 대부분의 세무서가 휴일 근무체제를 가동하며 막바지 신고작업을 벌일 것으로 관측. 다른 관리자는 "석가탄신일이 낀 3일간의 휴일 중 일요일 하루 정도만 쉬고 이틀은 정상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의 경우 불편이 상당하겠지만 사상 초유 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언급.
◇…경인지역 일선세무서 K 과장이 지난주 간단한 시술차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시술 도중 급작스레 뇌사상태에 빠져든 것이 구전을 통해 하나 둘 알려지자 지역세정가는 황당하다는 반응. 금번 시술의 원인인 심혈관 질환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던 K 과장의 뇌사 소식이 더 큰 충격적인 것은, 당일 시술을 위해 병원 입원시 주변의 도움 없이 K과장이 직접 걸어서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 진 때문. K 과장의 가족들 또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으나 시술도중 의료진으로부터 갑작스레 뇌사소식을 접한 이후 큰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지역 세정가에선 남겨진 가족들을 향해 애통함과 측은함을 보내는 가운데, 반드시 의식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와 염원을 한마음으로 기원. K 과장의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병원측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따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전문. 한편, 가족과 동료직원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음인지, K 과장은 의식불명 10일만에 기적처럼 눈을 떴다는 기쁜 소식을 21일 당해 세무서측에서 본지에 전해왔다.
◇…백운찬·손윤·이창규·조용근 세무사(가나다 順) 등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국세청에서도 관심이 높다는 전문. 국세청을 위시한 세정가에서는 올해 초 관세청장 출신의 백운찬 세무사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에 이어,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의 조용근 전 회장의 출마선언이 나오자 선거판을 예의주시. 일부 국세청 직원들은 ‘당선가능성 1순위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을 보면 차기 세무사회장은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 한 몫. 일례로 지난 12일 국세청과 세무사회간의 세정간담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상호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과 세무대리인 단체에서도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 등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줄 것'을 당부. 이런 저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차기 세무사회장은 국세청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이 한층 중요해 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국세청 내부에서도‘과연 누가 세무사회장이 되면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이 될 지’ 등에 대해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는 모습.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전용 상담창구가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가운데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대거 창구로 투입돼 유선 상담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 현재 창구가 마련된 곳에 개인납세1・2과 직원들이 교대로 내방객 상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납세과 사무실 직원 수가 반 토막. 한 개인납세과장은 “창구에 직원을 투입하는 것이 내방객 신고편의에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유선 상담을 기다리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기다리던 납세자가 연결이 되자마자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애로사항을 토로. 물론 세무서 대표전화로 들어오는 유선문의량이 개인납세1・2과 상담 인원 수 한계를 초과할 시 해당 건은 타 부서로 자동 교환되나 이로 인해 세무서 전체 유선 상담 업무가 증가되는 실정. 급기야 한 일선서 관리자는 “사무실에 이렇게 인원이 비어있으면 안 된다”며 “창구로 투입된 직원 중 교대시간이 된 직원은 즉각 사무실로 올려 보내라”고 일갈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종소세와 근로장려금 신고업무로 인해 일선은 지금 긴장감에다 어수선함까지 가해져 매우 피곤한 분위기지만 활기는 넘치는 모
◇…국세청 끈끈한(?) 조직력의 또 다른 척도로 인식돼 온 직원간의 애경사 챙김이 예전만 못하다는 세정가의 여론과 함께, 특히 선배 직원들이 나이어린 직원들에게 애경사에 대한 가치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 정원 2만여명을 상회하는 방대한 인원과 퇴직 이후에도 지속되는 인간관계로 인해 국세청 직원들의 경우 경조사비가 녹록치 않지만, 직원 애경사 발생시 기꺼이 지갑을 여는 등 각별한 조직력이 타 부처로부터 종종 부러움을 샀을 정도. 그러나 근래 들어 신규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일선에 배치된 이후 조직문화가 서서히 개인화된데 이어, 동료직원으로서 챙겨야 할 각종 경조사 또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도외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실제로 수도권 한 일선서의 경우 부서내 직원 결혼식 참석차 부산과 강원도 등 원거리를 왕래하는 수고스러움을 아끼지 않았던 과장이 명퇴이후 개업식을 열었으나, 해당 직원들은 참석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성의마저 보이지 않더라고. 한 일선 관리자는 "동료직원 친족의 사망소식에도 무관심한 신세대 직원들이 적지않다"면서 "직장문화이기에 앞서 최소한의 인간도리마저 도외시되는 풍조가 아쉬울 때가 많지만 어쩌겠는가"라고 조소.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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