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마다 시행하는 '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세정가 주변에서 점증.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해 무료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일부 관서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신고기간 세무서를 내방한 한 납세자는 "세무사들이 종소세신고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연말재정산까지 겹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지만, 납세자가 어려워 하고 필요로 하는 종소세 기간 동안 횟수를 줄여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 다른 납세자는 "무료세무상담은 분명 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허울 뿐인 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무료세무상담이라는 공익적 측면보다 '경력쌓기' 또는 '세무대리 업무연계'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도 제기.
◇…오는 8월 17일부터 올해 9급 국가세무직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개소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임용후보자의 회계지식이 수준에 미달할 경우 유급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세무직 수험생들은 일대 비상. <세정신문 온라인 6월 9일 오후 4시 43분 출력- '국세청, 국세직합격자 회계학 수준 미달하면 임용 연기' 제하 기사 참조> 수험생들 사이에선 국가고시에 합격한 만큼 임용에 별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으나, 과거 국립세무대학 시절에도 재학생의 성적이 기대치 이하인 경우 졸업 대신 유급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국세청의 공언대로 회계학을 게을리 한 합격생의 경우 임용이 결코 녹록치 않을 전망. 이와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유급제도를 정식 도입하기 위해 교육훈련규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 첫 후보자과정에서 시범케이스(?)로 실력 미비자는 가차없이 유급시키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전문. 교육원 관계자는 “일선 현장은 물론, 외부고객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에서조차 신규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임용 즉시 현장에 투입되는 세무직의 특성을 반영해
◇…9일 오후 세무사회선관위에서 세무사회장후보 소견문 심의를 완료한후 언론사에 제공한 회장후보 소견문이 10일 공개된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특정후보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비판. 백운찬 후보의 소견문을 보면 조용근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세무사계에서는 백 후보의 경우 관세청장 등 고위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실망스런 소견문’이라는 분위기가 확산. 특히 조용근 후보의 경우 그간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자고 촉구해 왔고, 소견문에서도 당선 되면 해야할 일 만을 제시한 반면, 백 후보는 소견문에 조용근 후보를 겨냥 ‘3선을 반대했던 전임회장이 회장을 하겠다며 3선출마를 하는 바람에 세무사회는 더욱 분열되고 있다’고 조 회장의 출마를 분열 초래로 규정. 하지만 조용근 후보의 경우 출마명분으로 ‘세무사회장직은 평생 4년만 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선언했고, 특히 세무사회 집행부가 백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세무사들의 추대로 고심 끝에 선거전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백 후보의 조 후보 비판은 본말을 잘 못 판단한 게 아니냐는 중론. 또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나
◇…일선세무서마다 시행하는 '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세정가 주변에서 점증. 각 일선세무서 민원실내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가 주로 오후 시간을 이용해 무료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는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종소세 신고기간 동안에는 일부 관서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신고기간 세무서를 내방한 한 납세자는 "세무사들이 종소세신고에 근로장려금 신청 및 연말재정산까지 겹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지만, 납세자가 어려워 하고 필요로 하는 종소세 기간 동안 횟수를 줄여서라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지적. 다른 납세자는 "무료세무상담은 분명 영세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인데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허울 뿐인 제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 일각에서는 무료세무상담이라는 공익적 측면보다 '경력쌓기' 또는 '세무대리 업무연계' 등에 더 신경을 쓰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는 지적도 제기.
◇…지난 5일부터 세무사회장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규정 개정으로 식사대접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종전의 경우 연회장에서 행사가 열렸지만 금번 선거의 경우 각 후보의 사무실에서 조촐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세무사회장 후보들은 개소식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며 개소식이 취소되는 상황까지 발생. 우선 지난 5일 열린 기호4번 백운찬 후보의 개소식에는 전직 일부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맥 과시에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 이어 8일 열린 '마당발'로 알려 진 기호2번 조용근 후보의 개소식은 ‘세무사와 함께 하는 개소식’의 취지에 맞춰 세무사 위주의 개소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의사를 보였으나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는 전문. 특히 조용근 후보측은 메르스 전염을 우려 밀폐된 공간이 아닌 선거사무소 옥상에서 개소식을 개최 해 이채. 반면, 9일 개소식이 예정됐던 기호1번 이창규 후보의 경우 메르스 확산을 우려 개소식을 취소했으며, 10일 열릴 예정인 기호3번 손윤 후보의 경우 “선배 세무사 등 지인들을 초청 조촐하게 행사를 진행하겠다. 외부인사들을 초청하
◇…국세청이 6월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앞둔 가운데, ‘성과=보상’ 인사시스템이 실현될지 여부에 세정가의 관심이 점증. 이와관련, 국세청은 매년 3월 직상급자와의 성과계약체결을 통해 한해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한데 이어 연말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있으나, 상·하반기 정기 인사시즌에서의 반영여부가 실상 불투명하다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시각. 일례로, 기관장 재직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번 인사시즌엔 별반 참작 없이 영전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가 하면, 업무실적이 좋더라도 전보인사시 관례적인 보직경로를 따르는 사례가 숱하게 목격되는 실정. 한 세정가 인사는 “(인사를)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업무성과가 꼭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통설이 별반 무리 없이 세정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며 “인사권자의 영(令)이 서고 조직의 기강이 바로서기 위해서라도 업무성과 우수자는 전보인사에서 반드시 우대받아야 한다”고 한마디. 한편, 상반기 근무평정 또한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각급 기관 및 부서에서도 업무성과 보다는 연공서열을 우선시한 배려(?)가 관행화되다시피 했으나, 이 또한 국세청의 활기찬 동력을 위해선 보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
◇…6월 11일자 국세청 서기관승진자 명단이 5일 발표된 가운데 총 38명의 승진자중 국세청(본청) 직원이 21명(55%)이나 포함되자, 예상외로 본청 직원들을 배려했다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전한후 첫 단행된 서기관승진 인사를 앞두고 ‘과연 본청 직원비율이 50%를 넘을까’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55%의 비중은 예상외였다는 반응.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 강화와 차세대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을 배려했다는 심사배경을 밝힌 가운데 그 결과 개인납세국의 경우 3명, 법인납세국 2명, 전산정보관리관실 3명으로 타 부서에 비해 승진자수가 다수 배출. 일각에서는 본청 비율이 높은 경우 지방청의 불만이 제기될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국세청은 지방인력의 본청 근무를 유도해 지역인재풀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결국, 금 번 인사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속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으며, 승진을 위해서는 본청근무가 지름길이라는 인사패턴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게 세정가의 중론.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종시 소재 본청근무를 인사우대에 너무 많이 배려할 경우 승진인사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염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5일 산하 32개 관서장이 참석한 체납 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대책보고에 나선 7개 하위관서 중 6월말 명퇴서장이 두 명이나 포함된데 대해 지역 세정가에선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한창. 지역세정가 일각에선 명퇴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관서장에게 부진사유와 대책을 발표토록 한 것은 심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과 함께, 이미 명퇴가 가시화된 만큼 관서장의 끗발(?)이 떨어진 상황에서 체납독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느냐?를 따지는 등 무용론마저 제기. 일선 한 관계자는 “명퇴가 코앞인 관서장이 체납해소를 위해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힘들뿐더러 직원 또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며, “퇴직날짜를 받아든 서장에게 부진대책을 보고토록 한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반문. 반면, 금번 회의의 필요성과, 특히 명퇴임박 서장에게 체납대책을 보고토록 한 것은 오히려 해당 관서의 체납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도 병존. 즉, 명퇴가 임박한 서장의 경우 위상이 예전만 못할 수 있으나 금번 대책보고로 인해 관서장의 위상을 추켜세우는 등 체납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징세업무는 세무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임
◇…지난 1일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권자 입찰마감 결과, 총 24개 기업이 신청하는 등 면세점 유치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자 세관가는 물론 재계에서도 우려감이 점증. 금번 시내면세점 각 부문별 경쟁률로는 총 3곳의 서울 시내면세점 가운데 일반경쟁분야<대기업 포함, 2곳> 분야에서는 7개 기업이 신청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한경쟁분야<중소·중견기업 한정, 1곳>에서는 무려 14개 기업이 신청, 14:1의 치열한 경쟁률을 예고. 또한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이 부여되는 제주시내면세점의 경우 3개 기업이 신청, 3:1의 경쟁률을 기록중인데, 입찰에 나선 각 기업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전문. 이처럼 시내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이 이어지다 보니, 최종 선정결과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적잖은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세청의 경우 선정결과를 둘러싼 시비가 한동안 이어질 것을 우려. 이 때문에 세관가 일각에서는 현행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권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자율에 맡겨 불필요한 시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계 또한 규제철폐 차원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출마가 유력했던 임정완 세무사(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의 후보등록 포기를 놓고 세무사계에서 설왕설래가 한창. 이는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세무사회는 지난달 11일 첫 선관위를 개최하고 선관위원장에 이동일 한국세무사회 감사를 호선. 규정상 선관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 맡아야 하지만 당시 임정완 세무사는 '세무사회임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선관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됐던 터.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됐으며, 소견문과 홍보물까지 준비했던 임정완 세무사는 지난 2일 후보등록 마감 직전 선관위를 찾아 불출마 입장을 전달. 이에 대해 A 세무사는 "윤리위원장 불출마 입장을 사전에 공표했다면 내가 윤리위원장 선거 출마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갑작스런 불출마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사전에 출마 여부를 정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 또다른 세무사는 "윤리위원장 선거는 단독후보등록으로 마무리됐고, 윤리위원장에 관심이 있었던 몇몇 세무사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불출마 배경에 더 의구심이 든다"고 촌평.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이후 첫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많은 우려 속에 진행됐지만, 예상과는 달리 톱니가 잘 맞아 돌아가듯 별 탈 없이 마무리됐다는 게 일선관리자들의 자평. 신고기간 일선 현장의 모습은, 신고창구가 임차빌딩 고층에 위치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 내방객이 걸어서 이동하는 불편을 겪는가 하면, 대기석이 모자라 복도에서 대기하는 것은 물론 꼼짝없이 몇시간 동안 선 채로 기다린 민원인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일선 직원들의 반응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순서를 기다리는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신고내용과 대기순번을 물으며 최대한 빠른 업무처리를 도왔으며, 창구내 상담자리를 마련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등 직원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 6월까지 신고기간 분산으로 전년 대비 방문객이 소폭 줄었다지만, 직접 방문이 익숙한 내방객들이 여전히 많아 일선 창구는 예전과 같이 북새통. 이와 관련 일선 한 과장은 "전자신고의 경우 나이드신 분들이 익숙하지 않아 대부분 내방을 한다"며 "종소세 신고가 어려운 것도 내방객이 줄지 않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 반면 일선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를 위해 현행 신고체제에 반드시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전자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세무직 9급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험 합격자들의 이탈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세정가의 우려가 점증.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 과목이었던 2013년 이전에는 세무직 9급 공채 수험 과목의 양이 방대해 다른 국가공무원 직렬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선택과목 전환 후 다른 직렬의 수험과목과 상당부분 겹치게 돼 '양다리 시험공부'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 물론 지방세무직과 국가세무직을 같이 준비하다가 동시 합격 후 지방세무직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전부터 있었지만, 세법개론과 회계학의 선택과목 전환 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직렬의 범위가 지방세무직에서 일반행정직 등으로 넓어짐에 따라 합격 후 이탈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 실제로 서울시내 한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신규 전입한 9급 공채 직원이 최근 열악한 근무여건에 실망해 다른 직렬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사표를 냈다는 전언. 한 관계자는 "세무서의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합격 후 이탈현상을 막기 위한 원론적 해결방법"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만큼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필수과목으로 재지정해
◇…연말정산 재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5월 한달 세무사계가 눈코뜰새 없이 바빴지만 한 일선세무서 민원실 창구에서 진행된 무료세무상담에 관내 세무사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참석해 눈길. 서울시내 K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운영하는 '세무사회와 함께 하는 무료세무상담창구'에 세무사들의 출석률이 100%에 달했다는 것. 무료상담 출석을 약속한 세무사라도 소속 세무법인 혹은 개인사무소 업무가 바쁘면 순전히 '봉사'이기 때문에 창구 출석을 미루기 일쑤지만, K지역세무사회 14명의 위촉 세무사는 5월 한 달간 한 번도 빠짐없이 상담에 임했다는 전언. 다른 지역세무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100% 출석'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지역이 디지털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인데다 이곳에 신규 개업한 세무사가 많은 점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 무료세무상담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한 세무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성 세무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료세무상담 출석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된 세무사 입장에선 무료세무상담이라도 경력에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세정 전반의 현안을 접할 수 있기에 바쁜 와중에도 참여하게
◇…1일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마감을 끝으로 관세청이 한달여간의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금번 입찰에 나선 사업자들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 오는 7월 특허권자가 최종 선정되더라도 상당한 여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 입찰희망을 밝힌 기업을 기준으로, 신설되는 서울시내면세점 3곳 가운데 대기업 몫으로 배정된 2곳의 경우 대기업 7곳이 입찰에 나서는 등 경쟁률만 3.5대 1을 기록했으며,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된 1곳에 대해서는 무려 9곳이 입찰하는 등 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상황. 승자가 있으면 반드시 패자가 있기 마련이나, 이번 서울시내면세점 특허권의 경우 승자 보다는 패자가 많고 이들이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중견기업인 탓에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 관세청 또한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금번 시내면세점 특허권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혹시 모를 불미스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일절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실제로 입찰 마감일 현재까지도 위원회를 꾸리지 않았다는 전문. 세관가에서는 면세점사업권 유치에 뛰어든 대기업 가운데 두 곳을
◇…5월 종소세 대란(?)을 이겨낸 일선세무서 곳곳에서 업무 후유증을 호소하는 가운데, 6월은 지쳐있는 조직 사기를 올려 세우기 위해 연가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점증. 일선의 이같은 정서는 이웃한 세무대리계를 참고할 경우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세무사사무소의 경우 5월 종소세신고 종료 이후 길게는 일주일 가량 사무실 문을 닫고 종사직원 전체가 여행이나 또는 휴식기를 갖는 상황. 반면, 일선 직원들의 경우 공직자라는 신분상 제약으로 인해 세무대리계와 같은 꿀 같은 휴식은 엄두도 낼 수 없으며, 더욱이 올해는 종소세 신고가 6월까지 이어지는 탓에 말 그대로 언감생심. 그럼에도 일선 직원들은 올 한해 세수향방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둔 6월 한 달은 짧게나마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구동성 외치는 등 휴식이 절실함을 호소. 일선 한 과장은 "직원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자들도 5월부터는 정식 휴일도 잊은 채 종소세 업무에 치중해 왔다"며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막내직원부터라도 휴일을 낀 연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유 중에 있다"고 귀띔.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11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