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세법·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수에 근접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2일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24일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해, 올해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보다 33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나, 지난 6월의 전망치에서는 2조2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기조로 인한 재정 기반 약화, 계속되는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찬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참여연
연봉 1억 이상 퇴직자, 소득증가율 기재부 1.12배·국세청 1.20배천하람 의원 "세무조사 의식 전관예우 부적절…복무규정 강화해야" 민간에 재취업한 한 국세청 출신 퇴직자가 공직 재직 당시 수입보다 16배가 넘는 소득을 올리는 등 일부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세무조사를 의식한 고액의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퇴직자의 민간사업장 재취업 및 월평균보수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 전 연봉 1억원 이상 받던 공직자의 소득증가율은 1.20배로,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 퇴직 공직자 1.12배보다 높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퇴사한 한 전직 공무원은 월 850만원에서 약 1억4천만원으로 재취업 후 월평균보수액이 16.7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획재정부 퇴직자의 경우 급여 상승폭이 최대 4.8배에 그쳤다. 이번 자료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사이 공직에서 퇴직해 민간사업으로 처음 재취업한 이력자 1천3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 퇴직자 67명의 월평균보수액 평균값은 퇴직 직전 842만3천547원, 재취업 후 875
사후관리 안해 환수 못한 부정수급 보조금만 314억원 적발금액 864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는 11.8억(1.4%) 불과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확정된 부정수급자는 25%에 그쳤으며, 최종 확정된 부정수급 또한 환수조치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2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4년 63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적발 건수·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통보건수 통보금액 적발건수 적발금액 2020년 3,853 266,249 132 3,147 2021년 4,243 175,730 231 3,487 2022년 4,603 237,893
수출입은행이 운영중인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가 늘고 있는데 비해,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이수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행은 EDCF 프로그램에 대해 취업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프로그램 이수 후 입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는 증가하고 있는데에 반해 청년지역전문가 프로그램 이후 입행하는 직원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2025년 EDCF 청년지역전문가 담당 업무(단위: 명) 입행년도(전문직) 합격자 수 담당 업무 2021 10 여신업무 : 6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자금업무 : 2 2022 3 여신업무 : 1 EDCF업무(해외사무소 포함) : 2 2023 2 여신업무 :
정부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NXC 지분을 물납한 이후 세차례에 걸쳐 128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3차례 총 127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망 이후 약 6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은 현금 대신 지분 85만1천968주를 물납했다. 정부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물납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배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34억1천만원(주당 4천원), 12월 42억6천만원(주당 5천원), 올해 4월 51억1천만원(주당 6천원)이다. 차규근 의원은 “NXC 지분은 비상장 물납주식이지만, 지속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이 동결되면서 중소기업 핵심지원 사업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026년 정부안에 편성된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기금(매입한도)은 총 1천600억 원으로 동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두 곳이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기금(매입한도)은 2022년 782억 원(기술보증기금 400억 원, 중진공 382억 원)에서 올해 1천600억 원(기술보증기금 1천억 원, 중진공 600억 원)으로 104.6% 증가했다. 그러나 새정부는 올해 대비 10.6% 증가한 16조8천억 원의 대규모 내년 중기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의 경우 매년 300~40
미술시장 거래규모, 2019년 4천147억→2023년 6천928억 양도차익 과세, 44억7천300만원(1%)→34억9천100만원(0.5%) 최근 5년새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1.6배 증가했지만, 과세 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천146억7천300만원에서 2023년 6천928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7천300만원에서 34억9천1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거래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은 1%에서 0.5%로 반토막났다. 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9억9천900만원으로 전체 과세의 22% 비중이었으나, 2023년에는 31억8천300만원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전체 과세의 91%를 차지했다. 미술품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미술품 거래의 대부분이 상위 1%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차규근 의원은 “미술품 거래시장 규모는 상승하고 있는데 과세 차지 비율은 줄고 있다”라며 “미술품 거래는 누구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수법 갈수록 지능화 불법 휴대 반출, 불법 자본거래,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중국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를 비롯해 △홍콩에서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불법 휴대 반출입 △해외 계좌를 개설한 뒤 납품 대금을 해외로 직접 송금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불법 자본거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최근 6년간 13조2천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939건, 금액으로는 13조 2천424억원에 달했다. ◯불법외환거래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 3천495억원(110건)으로
올해 1~8월 186kg 적발…작년 한해치 넘어 청소년·청년층 '신종 환각놀이' 노출 우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118억원으로, 2020년 12억원에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5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신종마약은 총 509건으로, 지난해 적발 건수(515건)와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중량과 금액 면에서는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다. 올해 적발중량·금액은 186kg(시가 118억원)로, 작년 한해 전체 적발규모 167kg(112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신종마약은 전통적인 마약류인 대마, 필로폰 등과 달리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신종 환각제 등 새로운 형태로 변종·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마약이 인터넷, 다크웹,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단순히 해외 밀반입이나 유통을 넘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신종 환각 놀이’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한계기업과 여신 잔액이 2배 이상 급증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 한계기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올해 8월까지 141개로 지난해 106개를 넘어섰다. 여신 잔액 총계 역시 지난해 2조4천900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3조9천억 원으로 1조4천억 원(56%) 증가했다. 한계기업 수와 여신 잔액 총계는 지난 2022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급증했다. 특히 대기업 한계기업은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8월 15개로 50% 증가했으며, 여신 잔액은 1조1천700억 원에서 2조4천4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107.8%) 급증했다. 중견기업 한계기업 수는 55개에서 73개로 여신 잔액은 1조1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기업도 한계기업 수가 41개에서 53개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한계기업 수와 여신 잔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영 의원은 “수출과
면세로 수입 후 국내 되팔이 크게 늘어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 밀수사례 매년 적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의 77% 가량이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되는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거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천142만 9천여건, 금액은 29억 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연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3,509 289 43,
구윤철 부총리, 새 정부 첫 외청장 회의 개최 현장 안전관리·AI 도입 등 외청의 적극적 역할 주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 등 외청간 협업체계가 내국세·관세 징수, 통관 관리 등 모든 정책 단계에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외청과의 협력 강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현장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맞춰, 외청 또한 AI 도입·활용 선도조직이 돼 공공서비스 생산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민간의 혁신 확산에도
최근 5년간 중개 플랫폼 통한 거래액만 3조원 이상 국세청, 별도 업종코드 없어 과세실적 관리 못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만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으나, 업종 코드조차 분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거래금액의 경우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인 아이템 중개 플랫폼 시장의 음성거래 또한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이 제출한 아이템 등 거래내역 규모(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합계 제출금액 7,638 6,986 6,849 6,771 2,136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업’ 규모가 2년만에 3배 가까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천439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543억4천300만원에서 1천425억2천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SNS 마켓업 수입금액을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했다. 2021년 귀속 기준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SNS마켓업 신고인원은 250명이었으며, 이 중 3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남성이 35명, 여성은 71명으로 여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2023년 귀속 기준 역시 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660명 중 30대가 2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30대 남성 95명, 30대 여성 184명으로 202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2030세대 중심으로 신종업종 수입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SNS상에서 판매·중개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과세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 65%↑…대부분 소득세·부가세 불납 결손액 14조원, '소멸시효 완성'이 대부분 차지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이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납세 여력 또한 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천254억원에서 2024년 67조 7천746억원으로 65% 가까이 폭증했다. 미수납액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납부하지 못한 체납액과 기한이 남아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단 한 해도 줄어든 적이 없다. 전체 미수납액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55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미수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세목이 대거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은 국민의 생활 여건이 위축되고 기업의 영업활동이 둔화하면서 납세 여력이 근본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세 불납결손액 역시 14조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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