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로 도와주면 내가 나가도 당선 되겠다. 당선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지" 한국세무사회 제29대 회장 선거가 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의 '자격박탈'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백운찬 후보에 대한 편파지원 사례도 '자격박탈' 이상으로 세무사회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 특히 세무사회장 선거를 관심있게 지켜 봐 온 국세청과 관세청, 기재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최근 세무사회 사태에 대해 일단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지만 속내는 별로 편치만은 않다는 분위기. 누가 회장이 되든 원만한 관계 즉, 상호 협력관계가 돼야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회장이 원만하게 선출 돼야 바라는 바 협력관계가 왕성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번 세무사회장 선거가 특정후보 자격박탈로까지 얼룩지고 있는 것에 대해 퍽 안타깝다는 반응들. 또 세무사회의 백운찬 후보 편파지원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라는 수근거림과 함께 백 후보가 공식 소견문에서 힘 있게 강조한 '기재부에 있을때 내가 다 지원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외의 다른 기관에서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별로 탐탁치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의 조용근 후보 후보자격 박탈 소식이 전해 진 후 세무사계는 '세무사회 50년사에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향후 사태추이에 촉각. 뜻 밖의 소식을 접한 대분의 세무사들은, '굳이 자격박탈이라는 극약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나를 냉정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백운찬 후보의 선거사례를 들며 형평성문제를 제기. 특히 조용근 후보 지지회원들은 자격박탈 사유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 데 대해 백운찬 후보가 더 확실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변하면서 백 후보의 공식소견문을 제시. 공식 소견문에서 백운찬 후보는 조용근 후보를 향해 '한길TIS 주식을 사면 대박난다 해 놓고 나중에 한길이 안좋아지니까 나만살겠다고 한길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백 후보는 공식 소견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상대후보의 인격을 허위사실로 깎아내린, 조용근 후보 보다 훨씬 무거운 후보자격 박탈사유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또 백운찬 후보가 모 전문지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 것은 조 후보가 직접 언급 했거나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조 후보 캠프 한 인사가 지인
◇…국세청이 30일자로 서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하는 가운데 서울청 조사3국 과장들이 무더기로 바뀌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 이번 인사에서는 조사3국 네 명의 과장 중 조사관리과장을 제외한 조사1·2·3과장을 한꺼번에 교체, 각각 본청과 서울청 산하 세무서장으로 전보. 이를 두고 세정가 안팎에서는 최근 강남 G성형외과의원 세금감면 사건관련 압수수색과 연관 지으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경고메시지를 준 것 아니냐고 해석. 특히 지난 11일 단행한 서기관 승진인사에서도 서울청은 모두 7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는데 조사3국에서는 승진자가 없었던 상황. 이와 관련 한 사무관은 "조사3국은 관리자나 직원들 모두 향후 세무사개업과 관련한 경력 쌓기 차원에서 근무를 선호하는 부서 가운데 하나"라며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인 조사1국이나 4국보다는 3국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인사는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나름 분석. 다른 직원은 "이번 서장급전보, 서기관승진 인사를 곱씹어 보면 조사국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한마디.
◇…내달부터 기재부가 근로소득자로 하여금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하게 한 것에 대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세정가에서는 해당 행위가 '기재부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국세정책을 기획・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홍보를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비등. 서울 시내 한 세무서 개인납세과장은 "올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란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에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원천징수세액을 줄이고 환급액도 줄여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적게 돌려받았다'는 결과에만 여론이 집중하다보니, 결국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분석. 이어 "결정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천징수세액 비율 선택은 '어떻게 해도 욕을 먹으니 일단 소나기만 피해보자'는 기재부의 심산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후 올해에서야 연말정산 논란이 생긴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납세자들을 상대로 사전 정책 홍보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라고 주장. 또 다른 개인납세과 직원은 "연말정산에 관한 논란은 역대 정부마다 꾸준
◇…메르스 감염 직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아 온 중부청 G 국장이 최근 완치돼 퇴원하는 등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보름여 동안 추이를 지켜보아 온 중부청 직원들은 비로써 안도의 한숨. 이에앞서 2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돼 치료를 받아 온 환자 가운데 총 7명이 완치판정을 받아 퇴원했음을 발표했으며, G 국장이 이들 '완치자' 가운데 속해 있던 것으로 확인.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한 G 국장을 포함한 환자 7명은 치료기간 중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 투여 및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으며, 10여일간의 집중치료결과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중부청 및 지역세정가는 G 국장의 메르스 완치 및 퇴원 소식을 반기는 한편, 다수의 민원인이 오고가는 일선 세무서에선 직원들 스스로의 각별힌 위생관리는 물론, 민원실 등의 경우 주기적인 소독이 필요하다고 주문. 일선 한 민원실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를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 나쁠 건 없지 않느냐”며, “감염이 병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이 붐비는 장소의 경우 휴일 등을 이용해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고
◇…올해부터 과장급 역량평가 ‘패스’가 필수가 됨에 따라 역량평가 준비에서부터 통과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부지기수인 가운데, 급기야 사설학원까지 등장해 평가를 앞둔 공무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전문. 역량평가를 통과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서기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역량평가 통과가 의무화되고 상당수가 1차에서 탈락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시험으로 인식되자 이를 노려 사설학원이 등장했다는 것. 국세청 한 서기관은 "역량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사설학원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 "더러 사설학원의 교재를 구입해 학습하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귀띔. 다른 서기관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10으로 본다면 역량평가의 스트레스는 8~9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럴 정도이니 사설학원에라도 기대고 싶을 것"이라고 한마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사설학원 이용자는 많지 않다는 전언이며, 교육을 충실히 받고 역량평가 통과자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아 연습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
◇…막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세무사회장선거에서 백운찬 후보가 조용근 후보를 연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 적어도 공식 소견발표만큼은 후보들이 서로 상대를 비방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던 회원들이 공식 소견발표마져 상대후보를 기를 쓰고 끌어 내리는 모양새로 전개 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 백운찬 후보는 24일 대구에 이어 25일 광주에서도 조용근 후보를 향해 '내가 조세언론사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고 조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조 후보 흠집내기'에 열중. 이에, 대구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조용근 후보가 광주에서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백운찬 후보를 향해 역공을 폈다. 조용근 후보는 "제 캠프에 있는 한 사람이 잘 못알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고, 잘 못 된 부분에 대해 제가 백 후보에게 즉각, 정중히 사과 했다"면서 "제가 사과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엄청난 잘못이나 있는 것 처럼 저를 매일 공격하고 있다. 어제까지는 참았는데 오늘도 저를 똑 같이 공격하고 있으니 저도 할말은 해야겠다"고 포문. 조 후보는 "백 후보가 내가 사과한 부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자신의 잘
◇…메르스 감염환자·격리자 등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 부가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과 더불어 국세청 직원들도 피해업종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의 경우 주로 구내식당을 이용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매주 1차례 외부음식점에서 점심을 해결함으로써 음식업종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국세청 직원들 역시 매주 금요일 점심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점을 찾아 인근 음식점의 매출신장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것. 국세청 한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으로 음식업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범정부적 메르스 피해업종과 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 직원들도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 또 다른 직원은 “세종시의 경우 전체 인구 중 공무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청사직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언.
◇…한국세무사회가 발행하는 세무사신문 5일자가 조용근 회장후보에 대해서는 비판성 기사를, 백운찬 회장후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선거개입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17일자 신문에 실린 조용근 회장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사가 '흠집 내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충격. 세무사신문 5일자에는 백운찬 회장후보의 개소식 기사만 실렸고, 17일자에는 조용근·이창규·손윤 후보의 개소식 기사가 한꺼번에 몰아서 게재된 상황. 조용근 회장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기사는 세무사신문 17일자 20면에 실렸는데, 기사 부제에 본회 임원들의 멘트를 빌려 개소식 참석자들을 비꼬며 조 후보의 출마명분을 희석시키려 한 흔적이 역력해 '또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백운찬 후보의 개소식 기사가 홍보성이었으니 조용근 후보의 기사도 당연히 홍보성이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래서 본회가 비난 받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다른 세무사는 "조용근 후보의 경우 개소식 관련기사를 담은 세무사 신문이 늦게 발행된 것도 논란인데 기사 내용조차 흠집 내는 모양새다. 도대체 회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신문을 발행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정보다 빠른 다음달 말이나 8월초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관가에서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관세청장 등 '최경환 경제팀'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 당초 최 부총리는 빠르면 9월, 늦으면 내년 1월 국회로 돌아가 총선에 대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메르스사태 등 행정부에서 장관교체 수요가 생김에 따라 국회 복귀 시점이 앞당겨졌고, 이에 따라 개각 과정에서 외청장 교체도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특히 새 국무총리 황교안 취임과 함께 국무총리와 손발을 맞출 '코드인사(?)'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상황. 그렇지만 세정가에서는 관세청장의 경우 7월28일, 국세청장은 8월21일이 돼야 '취임 1년'이 되는데 1년 만에 교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곧바로 9월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기때문에 이번 교체대상에 포함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 이와 관련 한 인사는 "하반기에 접어들면 세수관리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될 텐데 굳이 외청 수뇌부 인사로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만들려 하겠느냐"고 전망하면서도 "만약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되고 그에
◇…6월말 국세청 명퇴신청자들은 세무사개업에 대해 적지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문. 세무대리인으로 개업하는 과정에서 이들 명퇴자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밖에 없으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무대리업계의 실정을 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일시적인 공황마저 발생할 지경이라고. 개업 형태도 안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것이 뚜렷해, 과거 개인사무실 개업이 주를 이뤘던데 비해 근래들어서는 세무법인 소속원이나 지점형태의 개업을 선호. 이달 말 명퇴를 앞둔 일선 모 서장은 “직전 근무지에서 사무소개업을 한다는 것은 주변의 눈치도 그렇고, 개인사무소 또한 크게 자신감이 들지 않았다”며, “보다 안정적인 제2의 출발을 하기 위해 세무법인행을 택했다”고 귀띔. 또 다른 일선 모 서장은 “세무법인 종사원으로 재직할 경우 그 조직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공직 퇴직 후 맘 편히 살자는 안사람의 조언에 따라 개인사무소 간판을 내걸기로 결심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피력. 올 6월말 국세청내 서장급 이상 명퇴자는 대략 32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명퇴식이 완료될 전망.
◇…지난해 치러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신목근 세무사의 선거운영 공정성에 대해 검찰이 문제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현재 진행중인 세무사회장선거의 본회개입 문제에 세무사계의 비판이 한층 확산되고 있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작년 서울세무사회장 선거관리와 관련, 임채룡 세무사가 신목근 세무사를 고소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세무사회 선관위가 내린 신 세무사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도 명분을 잃게된 상황. 세무사계는, 세무사회가 ‘선거관리를 제대로하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신목근 세무사를 징계했는데, 이번에는 본회가 앞장서서 특정 회장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여론이 비등. 특히 18일 서울지방회, 19일 중부지방회 투표의 경우 정구정 회장이 투표장 입구에서 백운찬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본 세무사들은 ‘진짜 징계감은 따로 있다'면서 '이런 사례는 세무사회 50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고 흥분. 또 이 번선거 과정에서 백운찬 후보의 네거티브, 본회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등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지적과 함께, 신목근 세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청렴'을 내용으로 한 회원보수교육이 진행됐는데 불과 20여명 정도의 회원만 자리를 지켜 '회원 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는 지적. 특히 이날 '청렴' 주제 보수교육에는 국세청 청렴세정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세무사 징계'관련 민감한 내용을 안내해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중요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임원선거의 영향인지 결과적으로 세무사들은 이를 외면한 셈. 끝까지 청렴 보수교육을 들은 한 세무사는 "앞으로 세무사 관련 징계가 더 강화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선다"면서 "보수교육을 듣는 내내 답답한 마음 뿐이었다"고 속내를 표현. 다른 세무사는 "최근 불거진 세무사 연루 세무비리사건의 주된 유형이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알선·소개하는 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낯이 뜨거웠다"며 "물론 일련의 세무비리 사건은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납세자들의 절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한마디.
◇…중부청 G 국장이 지난 10일 메르스 감염자로 확진됨에 따라 청내 직원들의 추가감염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은 가운데, 최대 잠복기가 지난 19일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부청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 특히, G 국장과 최대 밀접 접촉자인 부속실 P 여직원의 경우 자가 격리 이후 약간의 미열이 있었으나 지난 17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음성 검사결과가 통보되는 등 정상적인 몸 상태인 것으로 중부청 관계자는 전언. 발병 초기 중부청은 물론 지역 세정가에서도 감연 확산 우려가 높았으나, 더 이상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데는 무엇보다 G 국장 스스로가 1차 음성판정( 2차 검사에서 양성 확진판정) 이전부터 철저하게 직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한편, 중부청 자체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직·간접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조치가 주효 했다는 평. 지역세정가 한 인사는 "7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한 청사내에 근무함에 따라 메르스 추가 감염이 크게 우려 됐었다"면서 "그러나 중부청의 신속한 대처로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마디.
◇…한국세무사회의 특정후보 지원 논란과 메르스 사태로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세무사회가 79.0%의 투표율을 기록하자 서울회 뿐만 아니라 임원후보자들은 상당히 놀란 표정. 10~20명에 불과할 정도로 썰렁했던 소견발표장과는 달리 투표가 시작된 오후1~2시경까지는 한산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표를 행사하려는 회원들이 늘어 투표시간 막판에는 시간에 쫓겨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서 투표장으로 향하는 회원까지 목격됐을 정도. 한 세무사는 "메르스 사태로 투표장을 찾는 회원들이 적을 것 같았는데 편파적인 선거지원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돼 회원들이 관심을 더 가진 것 같다"면서 "정기총회나 소견발표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투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고 해석. 79.0%의 투표율과 관련해 모 회장후보측은 "초반 기선을 잡은 것 같다. 선거지원 논란에다 후보자들의 중량감으로 인해 안정된 변화를 바라는 회원들이 투표장으로 향했다"고 분석. 또한 다른 회장후보측에서는 투표장 입구에서 본회 일부 임원이 노골적으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중립을 지켜야할 본회가 이래도 되는거냐.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강력 비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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