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주문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둔 31일 특별재난지역 ‘관악구’를 관할하는 관악세무서를 방문했다. 관악구는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곳 이상의 가구가 침수되고, 관악신사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100여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관악구를 관할하는 관악세무서는 장려금 수급자가 서울청 내에서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피해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회복하고 추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번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토사가 유입되고 건물 내 누수가 발생한 세무서 청사를 직접 둘러보고, 무엇보다 납세자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을 강조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달 초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각 세무서에 재난지원예산을 배정함으로써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강 청장은 이번에도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무서장실 외에 각과 방문은 생략하고 업무보고도 별도로 받지 않는 등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대구시는 31일 성서산업단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기업지원기관들과 ‘기업 애로 해결 및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대구지방국세청, 대구경북중기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단공·신보재단·소진공·중진공, 기업 대표 등 33명이 참석해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 건의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해결책을 강구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기존 간담회에서 주로 다뤘던 기업 애로 해결과 함께 다양한 기업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가 이뤄졌다. 이어 성서 출판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부가세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 산업단지 내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 성서소각장 스팀공급가 감면 등 15건의 건의 사항에 대한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농업회사법인 ㈜영풍이 건의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율 상향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업종별 공제율 차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주변 가로수 정비, 성서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금융지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혜택 실익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품목별 맞춤형 지원을 펴 나가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6개월 동안 권역 내 일본 수출물품의 RCEP 활용 실익을 분석한 결과 섬유류와 농림수산물 세율이 각각 4.4%와 3.6% 낮아져 수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따른 비용도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대구세관은 아직 발효 초기이고 RCEP 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아 타 FTA 협정에 비해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RCEP 특혜실익이 상대적으로 크고 활용률이 낮은 섬유류·농림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RCEP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RCEP 활용정보 제공, 취약 산업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수출업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8월의 ‘으뜸 광주세관인’ 오유미 관세행정관 수상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항만감시 위험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광주세관 오유미 관세행정관을 8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유미 관세행정관은 본부세관 내 항만감시전담팀 구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상밀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육‧해군 레이더기지와 컨택포인트 13개소를 구축해 대외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접세관간 감시정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밀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이날 조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박주영 관세행정관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포상했다. 박주영 관세행정관은 약 26억원 상당(1만3천37점)의 판매용 의류 등을 자가 사용 해외직구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피의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으뜸 광주세관인’을 매월 선정·포상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청, 인천·경기북부지역 경제단체 회장단과 세정간담회 개최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3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10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세정간담회를 열고, 경제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세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단체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데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함께 납세 유예·세무조사 완화·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현황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 등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회장들은 “기업들이 코로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 반입이 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가 열렸다. 김포공항세관(세관장·임현철)은 30일 수산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통관 제도 설명 및 통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세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속한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업체들의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산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에 물류 및 통관 과정에서 적정한 수온 유지 등 수준 높은 품질관리가 요구된다”고 수입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입업체들은 김포공항세관으로 통관되는 수산물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절실하다며, 세관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어려움 없이 통관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김포공항세관으로 통관되는 수산물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수입업체들은 수산물 통관 제도는 일반수입 통관보다 복잡한 면이 있어 세관에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포공항세관은 항공편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의 특성상(관상어·장어)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건별 승인을 업체별 포괄승인으로 변경하고 수입 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감소통 포럼 개최 지역의 대표 축제인 ‘철쭉제’에서 찾아가는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번화가 빌딩 전광판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홍보한 노원세무서가 납세자 공감소통 최우수관서로 선정됐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지난 29일 7층 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공감소통 포럼을 개최하고 최우수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포럼은 본청 납세자보호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박광종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28개 세무서 납보관이 참석해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노원세무서와 도봉⋅구로⋅남대문세무서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노원세무서는 지역축제인 철쭉제를 방문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세무상담실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해 번화가 빌딩 전광판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한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도봉세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청년사업자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활동거점공간을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구로세무서는 노인복지회관에 현장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세무정보 접근이 취약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청장·윤영석)은 29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는 광주국세청과 경제·직능단체간 상시소통 기구이며 지역 상공회의소, 전통시장 등 6개 분야 29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청장은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추석 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한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공휴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시기에 관계없이 전화나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수출 선적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농축수산물 등의 제수용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기로 했다. 또 지역 수출업체들의 추석 자금 수요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할 계획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리고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광주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다음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하며 서류심사가 필요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명절 이후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추석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26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실의에 빠진 수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을 복구할 수 있도록 대구국세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해 마련했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탁,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정철우 청장은 “갑작스런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다음달 2일까지 응시서류 접수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대상으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6일 서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약간 명이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지원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이들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안 된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민간위원 임기는 올해 9월26일부터 오는 2024년 9월25일까지 2년이다. 응시서류 제출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
노현탁 서장 “현장 목소리, 세정에 최대한 반영” 목포세무서(서장·노현탁)는 관내 대양산업단지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 업체들과 세정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체 관계자들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물량 회복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저가 수주 및 인력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어 수익성 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 가공업체들은 고물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및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현탁 서장, 오금탁 재산법인세과장, 김안철 법인팀장이 참석해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조선업종 및 식품가공업체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현탁 서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윤영석)은 군산·익산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이달 초부터 전북지역과 수도권, 중부지역 등에 집중된 폭우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조성됐다. 윤영석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해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폭우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광주청은 지난 3월 경북·강원지역의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성금을 기탁했으며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과 불우이웃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또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장애인 가정 집수리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실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청은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와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이 세계적인 반도체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네덜란드 ASML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5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프랭크 고머스 ASML 글로벌 통관 총괄이사는 이날 인천세관을 방문해 김재일 세관장과 면담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프랭크 고머스 이사는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FTZ)에서 운영 중인 ASML 글로벌배송센터에 대한 인천세관의 24시간 상시 통관 등 적극적인 지원 및 반도체 제조장비 신속통관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지난달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행정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 사안을 적극 발굴·이행해 나감으로써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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