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골프라운딩을 통한 향응·접대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엄격한 윤리강령(훈령)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경우 골프 및 사행성 오락과 관련된 별도의 훈령을 최근 다시 개정. 지난 14일 개정된 이번 훈령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관세공무원 행위기준에 관한 훈령’으로 명명돼 있으며, 세관공무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라운딩 및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내용.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부득이한 골프 라운딩시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감사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시. 관세청의 이번 개정 훈령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민원업무 △물품·용역의 구매·공사계약업무 △허가·취소 등 업무 △조사·심사 등 업무 △결정·감정 등 업무 △유관단체 업무(관련기관 열거) 등에 속한 개인·단체를 '직무관련'으로 규정. 세관가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규정 대신, 특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대상이 지정될 경우 직원들의 경각심 또한 보다 두드러질 수 있다”며, “
◇…최근 국세청 관리자급 전보 및 수시인사에서 일부 핵심부서를 거친 관리자들이 잇달아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승진 길목에서 관리자로서의 됨됨이를 철저히 따져 미리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제기. 통상 복수직서기관이나 과장급 등이 물의를 일으키면 전보인사때 조용히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거나, 사안이 조금 중하다 싶으면 아예 내부에서도 모르게 수시분 인사를 통해 대기발령 또는 자리를 바꿔버리는 형태로 인사조치하고 있는 상황. 한 직원은 "예를 들어 본.지방청 핵심부서를 거친 관리자급이 물의를 일으킨 경우 상급자나 기관장들은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승진인사때마다 리더십, 주위 평판, 청렴도 등을 검증하게 돼 있는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 일선에서는 직급이나 핵심부서 근무경력 등에 상관없이 물의를 빚은 자는 관용 없이 그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한 중간관리자는 "핵심부서 근무경력자라도 비위직원을 조직이 보호해 주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중에 조직이 입는 상처가 더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해 그때그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
◇ … 당초 7월 13일 개강예정이었던 올해 제2차 48기 국세경력세무사교육이 신청자 부족으로 결국 취소됐다는 소식. 세무사회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접수를 실시한 결과 16명이 접수했고, 세무사회는 교육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교육을 차기기수로 이월할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 이 번 교육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16명의 교육신청자는 오는 9월 시작되는 3차 교육을 이수해야만 세무사개업이 가능해 개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 세무사회는 지난 2011년에도 3차교육 신청인원이 11명이 신청하자 교육경비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의 경우 3차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 30명이 안된 22명이 신청했으나 세무사회는 교육을 강행, 개업예정자들의 개업불편을 없앤 바 있는데, 당시에는 2차 교육에서 남은 ‘실무교육비’를 활용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 원만하게 마무리 한 바 있어 이 번의 '교육 최소'와 대조적. 어쨌거나 교육이수일정에 맞춰 개업을 준비해왔던 당사자들은 뜻하지 않은 차질을 만난 셈인데, 일부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을 믿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일방적인 교육취소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최근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앞으로 2~3년 뒤 단행될 승진인사 규모가 직급별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과 한숨이 늘어나는 모습. 직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최근 몇 년새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명퇴수요도 그리 많지 않아 이에 따른 승진TO가 자연스레 감소한다는 것. 한 국세청 사무관은 "세무서장급 이상의 경우 내년 연령명퇴 대상자인 1958년생이 국세청을 떠나고 그 이후부터는 연령명퇴 대상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면 서기관 승진인원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걱정스런 표정. 상황이 이렇자 일부 사무관 사이에서는 "서기관 승진의 안정권에 들려면 어쩔 수 없이 세종시로 내려가 본청 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보인사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 6급 직원들의 고민도 비슷한데, 일선 한 직원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227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했는데 앞으로 2~3년 후 명퇴자가 줄어들면 승진인원도 지금보다는 감소하지 않겠느냐"고 걱정. 일선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보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가 더 힘들다는 푸념을 종종 들을 수 있다"면서 "하위직 직원들은 이
◇…금년도 1기 부가세확정신고 마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각 일선세무서는 마김일이 가까워 지면서 차질없는 업무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면서 '세수진도'에도 각별한 관심. 부가세신고에 앞서 세무서들은 너 나할 것 없이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초청해 부가세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간담회 핵심은 성실신고에 주력해 달라는 내용이 골자.특히, 최근 몇 년간 세수부족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올 세수확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판단, 사후검증을 통한 세무조사 등을 주지시키며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 한 일선 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홍보하며 납세자 스스로가 성실신고를 할 수 도록 유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세원관리의 기본 방향이다”면서 “성실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성실신고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세수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본다"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강조. 또 다른 일선 과장은 "메르스 때문에 사정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메르스가 수그러들어 천만다행이다"면서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부가세신고 특성상 만약 그놈(메르스)이 기승을 부린다면 어쩔뻔 했냐"고 안도의 한숨.
◇…7월을 맞아 올 상반기 명예퇴직한 국세청 전임들의 세무사 개업소식을 담은 인사장이 세정가 곳곳에 뿌려지는 가운데, 개업일정이 이달 셋째주와 넷째주에 몰리다 보니 경조사비용 지출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점증. 이같은 현상은 개업한 전직에 비해 현직들에게서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15년 이상차 직원들의 경우 부쩍 넓어진 조직내 동료관계와 최고조로 높아지는 자녀학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조사비에 대한 압박은 일반인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전문. 일선 한 직원은 “지난 이틀동안 개업인사장만 10개를 받았다”며, “과거처럼 무작정 인사장을 보내는 일은 줄어든 대신 꼭 축하를 해야 하는 곳만 받다 보니 경비가 적잖이 축나고 있다”고 하소연. 또 다른 직원은 “직장선배의 제 2의 인생 출발을 축하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아 걱정”이라며, “개업인사장이 2주간에 걸쳐 집중되다 보니 숨겨둔 비자금이 거덜나 결국 안사람에게 손을 빌렸다”고 하소연. 세정가에선 직장문화의 또 다른 지표인 경조사 비용에 대해선 또렷한 해답이 없다면서도, 과하면 별반 얘기가 없으나 부족하면 뒷담화에 오르내리는 관행부터 서서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30일 제29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당선 된 백운찬 세무사회장 취임식이 오는 23일 오전 11시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무사계에서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 목전에 취임식을 개최하는 것은 세무사들의 업무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 아니냐는 것. 특히 7월 1일부터 백 회장이 회무를 봐 온 상태인데 여태껏 있다가 굳이 신고마감일 목전에 취임식 행사를 갖는다는 것은 세정업무의 현장감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 한 중견 세무사는 "예정신고도 아니고 1년에 두번 있는 확정신고기간이다. 어차피 늦춰 진 취임식이라면 신고가 끝난 뒤로 일정을 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면서 "백 회장 뇌리 속에는 회원들의 업무편의나 사정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한마디. 한 국세청 인사는 "처음에는 세정신문 기사에 날짜가 잘못 기재 된 줄 알았을 정도로 의아했다"면서 "꼭 그때 취임식을 해야 할 이유라도 있는 지 모르지만 저 것 하나만 보더라도 회장이 세무실무경험이 있었으면 미리 감안됐을 것"이라고 백운찬 회장의 일천한 세무사
◇…앞서 치러진 제29대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백운찬 후보를 집중적으로 홍보해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신문'을 본래기능으로 정상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뜻 있는 세무사들은 "최근 발행된 세무사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저 회장 홍보지라는 생각밖에 안든다"면서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역점을 둬야지 회장 개인의 치적을 포장해 과시하는 것을 보고 정말 낯이 뜨거웠다"고 불쾌감을 표출. 특히 "지난 서울회장 선거때와 이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때 세무사신문에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관련내용이 실려 상대측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면서 "선거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원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극히 제약된 상황에서 세무사신문에 어느 한쪽에 유리한 내용이 게재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 한 원로 세무사는 "세무사신문은 회원 전체의 공유물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논란을 없애고 모든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전의 '세무사회보' 형태로 돌아가 정보와 회무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다른 자격사단체들의 회보를 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이라고 강조.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가 내달 중순경 시행 예정인 가운데, 승진인사 일정이 작년보다 조금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 지난해의 경우 9월25일자로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하반기 업무집중과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해 9월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 승진후보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승진규모와 관련해서는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작년보다는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문. 국세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27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시켜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직후 직원들에게 최대의 선물을 안김과 동시에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던 상황. 한편, 승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는 내달 11~13일경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달말쯤 평가후보자를 개인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
◇…조세심판원이 오는 17일자로 비상임심판관 라인업을 새롭게 정비한데 이어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재편된 심판부의 운영이 본격화 될 예정인 가운데, 새롭게 짜여진 심판부는 심판결정의 신속성에 방점을 찍을 전망.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올 하반기 업무방향은 금번 비상임심판관 위촉 과정을 살표 보면 어렵잖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즉, 한해 심판청구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내국세 분야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등 내국세 분야에만 총 22명의 비상임심판관을 배치하므로써 '신속성'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 특히 신규 위촉된 총 6명의 비상임심판관의 면면이 세제·세정경험을 갖춘 학계 출신들이 많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도 동시에 겨냥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심판청구 1만 건 시대를 맞은데 이어 올해도 비슷할 전망”이라면서 “심판청구 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을 분산하고, 신속한 심판결정을 위해 2명의 비상임심판관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설명.
◇…201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일선세무서별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최근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대책' 탓인지 간담회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전문. 최근 관내 세무서 간담회를 다녀왔다는 한 세무사는 "사업자들의 부가세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성실신고 방조시 '징계' 운운하는데 매우 자존심이 상했다"고 불쾌한 표정. 다른 세무사는 "이틀전 본청이 전국세무관서장회의때 발표한 대책에서는 세무사들을 마치 비리집단 취급하더니 이제 일선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사정하는 투로 말한다"면서 "앞으로 더 이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소감을 피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최근 성실신고확인과 관련한 세무대리인 징계 급증과 관련, "앞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치밀하게 해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종전보다 상당 폭 증가하게 되면 결국 세무대리인을 탓을 할 것인데 세무대리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경기상황이 최악인데 세금마저 늘어나면 사업자들은 정부로 화살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한 부담으로
◇…서울과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지난 10일 확정됐으나, 특허심사위원회의 개별 기업에 대한 심사총점 미공개로 인해 관세청의 금번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에 대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듯. 관세청은 10일 오후 5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를 발표하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개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입찰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기업의 심사점수만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금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로 확정된 3사의 경우 최종 발표가 10일 오후였음에도, 당일 오전부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상승해 정보가 사전유출 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 이같은 논란은 특허심사위원장인 이돈현 관세청 차장이 선정결과와 밖의 주가 상황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해명에도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에 입찰한 각 사의 프레젠테이션과 심사채점이 9일 완료됨에 따라 최종 발표까지 1일의 여유가 있었던 점이 사전유출의혹의 주된 배경. 한편, 개별인명이 담긴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논외로 치더라도, 특허권 부여라는 취지에 걸맞게 입찰공고와 입찰사업자 공개에 이어 심사점수까지 공개될 경우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
◇…국세청이 세무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으로 세무조사팀-납세자간의 직접 설명 방식을 도입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세정가에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자칫 납세자의 권리가 함께 침해될 수 있다는 양론이 제기. 그간 사법당국을 통해 드러난 세무비리를 살펴보면, 납세자가 전달한 금품의 상당액이 실제 100% 전달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 등이 개입해 흔히 ‘배달사고’를 내는 등 금품을 건네고도 효과를 보지 못한 납세자가 사법당국에 제보하는 사례가 대부분. 또 세무조사팀이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으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와 조사팀 사이에 개입해 ‘인사비용’을 요구하는 등 세법에 밝지 않은 납세자의 약점을 역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팀-납세자 직접설명방식을 구상 한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그러나 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세법에 밝지 못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과정 및 결과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과 함께 납세자 권익이 침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제.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가에서 세무대리인제도를 둔 이유가 납세자의 권익을 지켜내기위한
◇…지난 6월 30일자 서장급 전보인사가 단행된 지 불과 1주일만인 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임환수 청장 스타일, 이른바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반응. 임 국세청장은 지난 1월 1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일정이 잡힌 상황에서도, 회의 전후 지방청순회 일정을 이어가며 ‘광폭 행보’를 통해 조직개편이후 차세대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당부한 바 있다. 금번 회의 일정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관서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하반기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게 세정가의 중론. 국세청은 상반기 성실신고지원에 주력한 결과 수입액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세 외에 전 세목이 비교적 양호했다는 점을 고무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여세를 몰아 하반기 국세청 소관세입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한 관서장은 “경기 회복 지연 등 어려운 여건에도 세입이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반기 업무성과가 긍정적”이라면서 “하반기에도 조직역량을 집중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 해 있다”고 전언.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조기에 개최 된 것은 상반기 업무성과를 하반기 업무추진 동력으로 곧바로 이어가기 위한 복안이 담겨
◇…국세청의 지난 6일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 발표에 세무사계에서는 우려와 걱정이 확산되고 있지만,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민감한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꺼내들었다"는 긍정평가가 주류. 세정가 한 인사는 "이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을 텐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고심 끝에 칼을 꺼낸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수차례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같은 식구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정서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 다른 인사는 "이번 대책은 어찌 보면 국세청을 거쳐 간 선배들에게 일종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이라며 "선배들에게 이런 경고를 보내는 지경까지 왔으니 내부직원들에게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느냐"고 국세청 입장을 옹호. 그렇지만 다른 인사는 "세무사계의 환부도 도려내야 하겠지만 '비리집단'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세무대리인의 협조 없이는 세무비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기본발상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비판. 이어 "이번 대책을 곰곰이 보면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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