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지난 27일 끝난 가운데, 간이과세자의 신고가 연1회로 축소돼 내방납세자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신고마감일 납세자가 몰리는 현상은 아직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 일선세무서 한 개인납세과장은 "신고지원창구 개설후 계속 한산했는데 신고마감일인 27일 내방납세자가 갑자기 몰렸다"면서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하면 신고창구도 혼잡하고 시간도 더 걸린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별반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푸념. 다른 개인납세과장이 보는 시각도 이와 비슷해 "마감일인 27일, 그것도 신고마감시간(오후6시)에 임박해 오후 4시경부터 내방납세자가 몰려들어 당황했다"면서 "간이과세자의 신고축소로 내방객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마감일 당일 몰리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 한편, 일선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소세 신고, 6월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종소세 신고,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등 4개월 동안 연속해서 신고업무에만 매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이구동성으로 하소연.
◇…2015년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9월 초순 시작해 추석 연휴 이전에 종료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야간 잠정합의안이 전해지자, 관가(官街)에선 모처럼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 그간 정기국회 개원 이후 10월 국정감사가 공식화됨에 따라, 피감기관인 정부 각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략 8월 중순부터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가 두 달여 동안 국정감사 수감에 행정력과 인력을 몰입해 온 것이 사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푸념도 간간히 터져 나왔으며, 정기국회 기간 중 국정감사에 이어 각종 법안처리 및 예산안 심의가 몰려있는 탓에 국회가 부실한 감사·심의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정기국회 개원 직후 국정감사에 전념한 후 남은 일정을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몰입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 또한 점증. 한 정부기관 인사는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감기관은 업무공백 또한 비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쪼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이 그대로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희망.
◇…현재 4명의 세무사회 부회장을 5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의 세무사회 회칙개정안에 대한 기재부 승인을 앞두고 세무사회 집행부(부회장) 막차에 승선할 인물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전문. 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을 비롯 연대부회장으로 당선된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외에 김종환 상근부회장, 임순천 선임직부회장 등 4명의 부회장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기총회에서 선임직 부회장을 1명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 당시 세무사회는 개정이유로 금년 4월말 현재 세무사회원은 1만 765명으로 크게 늘어나 이에 걸맞는 회무추진 조직을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 및 여성세무사 등을 감안한 부회장을 임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따라서 세무사계에서는 선임직 부회장으로 여성 및 청년 세무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나름대로 이리저리 점쳐보기도.
◇…29일부터 3일간이 휴가일정이 시작된 최경환 부총리는 직원들에게 ‘눈치를 보지 말고 휴가를 보낼 것’과 ‘휴가기간 중 공직자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는 전문. 최 부총리는 28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고 저도 내일부터 3일간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라고 언급. 이어 “여러번 강조했듯이 현재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에 우리부(部)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한 뒤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여름 휴가를 다녀오고 직원들도 눈치보지 말고 1주일 정도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 특히 최 부총리는 “휴가 중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하고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편한 마음으로 휴가를 즐기되 공직자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이처럼 최근 각 정부부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활력 제고 일환으로 국내 휴가를 독려하면서 직원들 역시 윗선 눈치를 보지 않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휴가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분위기.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이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하는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공매에 참여해 공매물건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 현행 국세징수법상 세무공무원이 직접·간접적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직원의 도덕성 결여와 감독부서의 직원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듯. 이 사례는 감사원이 지난 4월과 5월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됐는데, 27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세무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나주세무서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에 참가해 한 매각물건의 매각결정을 받아냈다는 것. 매수금액은 1억5천300만원. 또 현재 S 세무서에 근무중인 B 씨 또한 북광주세무서의 압류 재산의 공매과정에 참가해 2012년 6월 2천100만원에 공매물건을 매수한 뒤 같은해 12월에 양도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유난히 광주지방청 산하에서 한꺼번에 2건이나 적발된 것도 예사롭지 않지만, 2012년 사건발생 당시 광주청 및 세무서 관리자들의 인적사항이 궁금할 정도로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비판.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국세청 행정우편봉투 표면에 기재되는 관서명칭의 표기가 세무관서마다 제각각인 것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통일성'을 주문. 일부 세무서의 경우 행정봉투의 관서명칭을 굳이 한문으로 기재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관공서명칭 한글사용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 국세청은 CI(Corporate Identity) 규정집을 통해 국세청 로고는 물론, 업무용 우편봉투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는데, 대봉투에 기재되는 문자의 경우 반드시 국문을 사용하고 글자체는 윤고딕 120, 크기는 10포인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세무서에서 사용중인 업무봉투의 경우 대부분이 국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관서는 글자체와 크기를 제각각 사용하는 등 CI 규정을 사실상 어기고 있는 실정. 더욱이 몇몇 일선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국세청 로고에 대한 규정은 알고 있으나, 행정봉투에 대한 규정은 거의가 알지 못하는 등 별다른 문제의식조차 없는 상황. 한 세정가 인사는 “올해 1월 국회본회의장 상징물을 한자 ‘國’에서 국문 ‘국회’로 교체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규정집이 있어도 관서별로 제각각 우편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한
◇…국세청이 이달 1일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인사시기를 정기전보로 단일화하겠다는 변경된 인사기준을 발표한 이후 내년 정기전보를 기다리는 사무관들은 인사기준에 이목을 집중. 7월경 수시인사는 공석만 채우는 식으로 단행하고 정기전보는 매년 2월경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무관 전보인사가 조금 변형되면서 이달 수시인사때 움직이지 못한 이들과 내년 정기인사때 이동하려는 이들이 전보기준이 어떻게 정해질 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 현재로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현관서(보직) 2년 이상자'가 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청이나 국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 일선 한 사무관은 "이번 수시인사때 미리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인사기준을 바꾼 것은 '일관성있는 인사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내년 정기인사때는 운영지원과 등 비선호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사무관들은 배려해 줘야 한다"고 희망. 다른 사무관은 "연령명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사무관 중 초임보직으로 일선 운영지원과장을 받았거나 지방청 지원부서에 배치된 경우는 그동안 조직을 위해 헌신한 점을 고려해 보직을 우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국세청이 9급 공채 등을 통해 인력 보강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세무서는 여전히 인력부족 상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결원이 20명 안팎인 세무서가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고 인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을 지켜보는 관리자들은 그야말로 전전긍긍. 일선 한 과장은 "정년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업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난감하다"면서 "인력부족을 지켜보는 과장들도 힘들지만 육아휴직을 꼭 내야 하는 직원이 옆직원들 눈치 보느라 휴직을 못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라고 안쓰러운 표정. 다른 과장은 "결원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도 문제이지만 부서내에 세무경력이 일천한 신규직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 업무추진이 더 힘겹다"면서 "각 팀별로 허리역할을 해주는 베테랑 직원이 한두명씩은 있어야 하는데…"라며 한숨. 일각에서는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만연을 지적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지경이지만, 조직원간 끈끈한 결속력이 과거에 비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점이 조직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장애요인"이라는 탄식도 제기. 한편 국세청은 최근
◇…23일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백운찬 세무사회장 취임식이 내부행사로 조촐히 진행된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인사로는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 있는 태진아 씨가 홍보대사 위촉차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는 전문. 세무사회가 처음 시도한 홍보대사제도에 첫 홍보대사로 위촉된 태진아 씨는 백운찬 회장과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로 알려졌는데, 관세청 홍보대사를 맡았던 인연으로 세무사회와 연을 맺게 됐다고. 뜻 밖의 홍보대사 위촉식이 개최된 배경을 두고 세무사계는 최근 세무사에 대한 징계강화 움직임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날 취임식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수 있다는 반응. 백운찬 회장 역시 취임식에서 “지난 1일부터 회무를 맡게된 이후 유관단체장들을 만나보니 세무사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실감할수 있었으나, 문제는 세무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오해 하고 있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고 언급. 어쨌든 이날 취임식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세무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조명되면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세무사계의 자체 정화활동과 화합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증.
◇…조세심판원이 이달 27일부터 2주간 심판관회의를 잠시 휴정하고 하계휴가에 들어 갈 예정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가다운 휴가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 여느 부처와 달리 하계휴가시즌을 지정하는 조세심판원의 독특한 '휴정휴가'는 심판회의에 참석하는 비상임심판관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데, 비상임심판관 상당수가 대학교수 등 학계에 속해있다 보니 여름방학기간과 겹치는 기일을 휴가일정으로 하고 있는 것. 이러다 보니 상임심판관을 포함한 심판원 직원들의 경우 2주간의 심판휴정기간 중 2~3일간씩 짧은 일정의 휴가를 보낸 뒤 다시금 업무로 복귀해 산적한 심판청구사건과 씨름해야 할 상황. 심판원 관계자는 “조세심판원 개원 이후 지난 6년간 현원은 1명이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같은기간 동안 청구사건은 무려 절반 이상 늘었다”며, “업무량이 이처럼 급격히 늘었음에도 인원이 제자리인 탓에 '일에 치여 산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책상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서울 강남의 상징적인 세무서 중 하나인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 또다시 공석이 돼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도가 높은 관서의 과장 공석에 따른 우려까지 점증. 국세청에 따르면,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은 올 1월 사고자였던 오모 과장이 전보됐으나 사실상 공석으로 있다 지난 4월 인사에서야 한철승 사무관이 부임. 그런데 한철승 사무관이 지난 13일경 서울청 조사3국2과로 갑작스레 전보됨에 따라 현재 다시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태. 직원들 사이에서는 역삼세무서가 삼성·서초세무서와 함께 강남합동청사에 위치해 있어 삼성·서초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중요 세무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운영지원과장을 비워두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이구동성. 한 직원은 "세무서도 그렇지만 주요 보직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사고자를 발령해 놓고 비워둔다거나 주요부서를 채우기 위해 빼내는 모양새는 분명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 다른 세무서 한 운영지원과장은 "운영지원과장이라는 자리가 일을 하려고 들면 엄청난 업무량으로 힘든 자리이고, 특히 과(課)간 업무조정 등을 위해서는 수완을 발휘해야 하는 보직이어서 세목과장 못지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지난달 11일 단행된 서울시내 신임 세무서장 14명 중 5명이 세무대학출신이어서 눈길. 작년 서울시내 세무서중 세대출신 서장이 1명 이었던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비율. 이는 세대 출신들의 승진후보층이 두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대 출신들의 뛰어난 업무능력 때문이라는 평가가 설득력. 1981년 '세무전문대학'으로 개교된 후 2001년 폐교 때까지 졸업생 총 5천99명을 배출. 졸업생들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배채됐으며, 현재 세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 2년제임에도 수능 평균성적이 전국 석차 3%안에 들 정도로 수준 높은 인재들이 모여 들었던 과거를 돌이키면서, 동문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세무대학의 재건(再建)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간간히 들려오는 상황. 세무대학 출신 한 세정가 인사는 경찰대학 등을 사례로 들며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에는 의례 전문기관과 그 양성소가 필요하다. 세무대학은 전문분야인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취지 하나만으로도 그 존재가치가 충분한 것 아니냐”고 세무대학의 필요성을 역설.
◇…임환수 국세청장이 하반기 성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하계휴가를 적극 사용토록 다시 한 번 독려하는 한편, 업무에 임할 때는 직원 개개인이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는 전문. 세정가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21일 국세청 주간업무회의 석상에서 최근 단행된 간부급 인사 및 6일 전국관서장 회의를 통해 하반기 업무집행을 위한 인프라 및 컨텐츠가 완료됐음을 시사하면서, 2만여 국세청 직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국세청장이다'는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 지방청 관계자는 “임 국세청장이 이번 회의석상에서도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고 밝히는 등 하계휴가를 적극 사용토록 거듭 권장했다"면서 “정부가 메르스 여파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공직자들부터 적극적으로 소비진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세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장려한 것 같다"고 주석.
◇…지난 1일 출범한 백운찬 세무사회장 집행부 구성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인사들이 집행부에 합류할지 세무사계의 이목이 점증 최근 세무사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백운찬 회장 취임식 이전까지 상임이사 및 이사회, 각위원회 위원선임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 세무사계는 회장선거과정에서 본회 집행부의 지지를 받아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에 전임 집행부 인사가 새 집행부에 상당수 포진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 이 경우 백운찬 회장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분위기며, 과연 전임 집행부의 노선을 이어갈지, 아니면 백운찬 회장 자신의 색깔을 낼지가 관심사로 부각. 한 중진 세무사는 “회장 선거당시 집행부의 지지를 얻어 낸 배경에는 일정부분 인선에 대한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 “전임 집행부 인사들이 회무의 핵심분야에 이름을 올릴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 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언. 또 다른 세무사는 “선거이전과 선거이후 양상이 달라질수 있다. 백운찬 회장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선임할 경우 인선 논란을 해소할수 있겠지만, 그런게 원만치 않을 경우 전임 집행부의 지지를 받았다는게 두고두고
◇…9월초 사무관 승진인사 단행을 앞두고 내달 11~13일까지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역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지난해와 같은 인사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 국세청은 지난해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1970년 이후 출생한 젊고 유능한 직원 발탁 ▷지방청 비선호부서 배려 ▷1959년 이전 출생자 배려 ▷역량평가 3회 입교자 중 세무서 근무자 구제 등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 올해도 그 기준에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 일선 한 6급 직원은 "임환수 청장께서 작년 승진인사때 주안점을 뒀던 '배려인사'에 대해 일선 직원들의 공감대가 매우 컸던 게 사실"이라며 "올해도 '배려'와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고 나름 예상. 다른 직원은 "늘어난 승진TO를 일선세무서에 배정하고, 역량평가 3회 입교자 중 세무서 근무자를 구제한 것도 일선의 사가진작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올해 인사에도 이같은 기조가 유지됐으면 한다"고 희망. 한편, 올해 승진규모는 인력운용 등을 감안할 때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227명)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와 최대한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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