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전 정보유출 논란이 일자 관세청이 자체 감사에 나선 가운데, 내부 직원이 비상연락폰을 통해 외부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화면세점 정보유출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점입가경'. 관세청은 감사관실을 통한 자체조사 결과,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과 내부 직원 모두 핸드폰 등을 자진반납한 반면, 비상상황을 대비해 일부 진행요원에게 나눠준 비상연락폰에서 외부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 관세청은 다만, 비상연락폰을 사용한 해당 직원의 경우 가족행사를 논의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보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 그럼에도 이번 관세청의 내부감사결과는 정식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에 제출된 상태로,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확언했던 '철통보안'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가 어긴 상황. 어쨌거나 금번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일었던 각종 잡음이 사그라들지, 또는 관세청의 신뢰가 흔들릴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면세점 선정업무의 '공신력' 부분은 큰 손실이 분명할 둣.
◇…국세청 사무관 승진내정자가 이르면 이달말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일선세무서 근무자 중 승진자가 몇 명이나 탄생할지 직원들이 이목을 집중. 지난해 '최대 규모의 세무서 승진'이라는 기억 때문인지 역량평가를 마친 일선세무서 승진후보자들은 "인사권자께서 이번에도 일선에 희망사다리를 놓을 것"이라며 기대감에 부푼 표정. 일선세무서 한 6급 직원은 "작년 사무관 승진인사의 기조 중 하나가 일선 현장 기능의 활성화였다"면서 "청장께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인사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일선세무서에서 승진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본다"고 예측. 국세청은 지난해 전체 227명의 승진자 가운데 일선세무서 근무자 52명을 승진시켰으며, 전년대비 늘어난 승진TO의 60% 가량을 일선서에 배정할 정도로 파격인사를 단행. 일선 다른 직원은 "올초 직원 정기인사 이후 일선의 달라진 점은 개인납세과 조직개편과 조사과에 유능한 6급 직원들이 대거 배치됐다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조사과에서 승진자가 많이 배출될 것 같다"고 전망.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1일, 국세청은 인사혁신을 통한 ‘희망 사다리 구축’, ‘조직개편 및 차세대 시스템 정착’, ‘사전신고 지원을 통한 자납세수 증가’ 등 국세행정에 많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당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부조리를 없애 깨끗한 국세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저를 포함한 고위직부터 청렴·투명한 국세청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청렴'을 주문. 공교롭게도 이날 국세청에는 사건을 무마할 실력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수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전(前) 대전지방국세청장 J 씨를 검찰에서 체포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고위직의 처신문제가 재차 도마위. 임환수 국세청장은 1년전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공무원단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지방청장 간담회에서도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바 있다. 세정가 인사들은 “사건의 전말은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알선수재 혐의를 받
◇…‘추석 전(前)이야 후(後)냐’를 논란을 빚었던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을 전후에 실시하기로 결정되면서, 피감기관들은 국감 장소 및 국감일정에 관심. 국감 장소와 일정이 서울과 세종시로 나누어져 있는 데다 추석명절과 겹치는 관계로 '언제' '어디'냐에 따라 피감기관들의 국감업무는 확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 국회 기재위는 금주중 국감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사는 지난해 12월 세종시로 이전한 국세청(본청) 국감장소가 어느곳으로 결정될지 주목. 국세청은 현재로서는 국감일정에 대해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위는 세종시 이전후 첫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국감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는 전문. 이 경우 국회 기재위는 9월 10일~11일 양일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을 치른 후 빠르면 14일 국세청(본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 피감기관들은 기관별 추석 전 국감을 치른후 추석이후 종합국감을 실시하는 일정에 대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무난한 일정이라는 분위기가 역력.
◇…지난 20일 전(前)대전청장 J모씨 검찰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잊을만하면 터져 나오는 '고위직 출신발(發)' 비리 사건이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면서 진한 실망감을 표출. 특히 이번 사건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곁가지로 터져 나온 것이어서, 지난해 연말 '청와대 문건유출에 전직 대전청장 연루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국세청과 국세공무원들을 당혹스럽게 하지나 않을까 사건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 게다가 알려진 대로 J 모씨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국세청 고위직 근무 당시인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세행정 신뢰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 한 국세청 OB는 "국세청은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고 있고 '국세청맨'들의 영향력을 높이 산다"면서 "연이어 불거진 사건이 권력 주변을 맴도는 것 마냥 국세청맨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한마디. 국세공무원 출신 다른 인사는 "설령 국세청 퇴직 후의 일이라고 해도 고위직 출신 비리는 국세청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준다"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지 '개인의 비리'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3대 비위(성·금품·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징계기준을 이달 19일부터 시행중인 가운데,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신고·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직사회에선 왈가왈부가 한창. 금번에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선 상사·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알고서도 신고·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해당 규정에 따를 경우, 공직 상사 또는 동료 등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운 과실일 경우 신고·고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가 가능하며, 비위의 정도가 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수준의 징계인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규정. 이처럼 신고·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규정을 신설한데는 계급과 서열을 우선시하는 수직적인 공직사회 구조와 함께 조직내 동료라는 온정주의가 공직비위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공직사회는 청렴한 공직문화와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징계수위를 강화하는데 공감하면서도, 동료·상사의 비위행위를 불신고자에 대한 징계규정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을 우려. 정부 부처 모 인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이 2015년 9급 세무직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과정을 지난 18일부터 12주간 실시중인 가운데, 1기 과정에 참가한 임용후보자들의 체력이 의외로 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 임용후보자들의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입소식 둘째 날인 18일 극기훈련이 실시됐으나, 한 낮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한 교육생 몇몇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들어 눕는 등 허약체력(?)을 과시. 교육원은 '올해 국가세무직 합격자 1천600명 가운데 후보자과정 첫 테이프를 끊은 이번 1기 교육생들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에선 단연 앞선 것으로 평가되나, 수험공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체력은 약한 쪽으로 반비례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풀이. 교육원 관계자는 “공무원 소양과 전문성 제고라는 교육목표와 함께 일선 현장 배치시 야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체력 또한 길러내야 하는데…”라며, “서구화되는 체형과 달리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딱 들어맞고 있다”고 걱정스런 한마디.
◇…지난해까지 연 1회 공개되던 국세통계가 올해부터 2차례, 공개항목 또한 확대되면서 국세청의 '소통기관' 이미지 변화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 국세청은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8월 한차례 조기공개를 해왔던 터.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통계 조기공개 횟수를 6월과 10월, 2회로 늘렸으며 공개항목도 지난해 73건에서 100건으로 확대한 가운에 향후에도 조기공개 확대 및 수요조사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 이러한 국세통계 확대방침을 두고 국세청 문화가 변모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보가 힘’이라는 논리속에 정보공개를 꺼리는 타 부처에 비교된다는 반응. 특히 지난 7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은 한국세무학회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간담회에서도 국세청은 소통을 강조했으며 이 자리에서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문제 현장소통 행사를 진행한 이후 납세자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국세통계공개 확대방침은 국세청이 소통기관으로
◇…당초 추석이전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국회 제출자료 준비 등 국정감사를 준비해온 피감기관들은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인한 국감일정 혼란으로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은 8월 휴가일정까지 조정하며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추석이후 국감을 치르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게 진행될 것’이라는 반응. 일부 직원들은 지난해의 경우 분리국감 여부로 혼선을 빚었지만 올해는 추석 전·후 문제가 불거지면서 피감기관들은 국감준비로 업무에 집중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특히 8월말을 향해 가는데도 국감 장소 및 일정, 증인채택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데 대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9월초 국감을 예상, 국감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10월 국감이 실시될 경우 9월 한달간도 국감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감일정 혼란은 결국 수감기관의 업무저하를 초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
◇…국세청 사무관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평가가 모두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승진심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승진내정자 발표가 조금 앞당겨 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 당초 국세청은 9월초 220명 내외의 승진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이 ‘추석전 9월’ 또는 ‘추석후 10월’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직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표시기를 좀더 서둘러야 한다는 것. 사무관 승진내정자들은 다음달 21일부터 중공교 교육에 참석할 예정으로, 추석전 국감이 진행되면 본·지방청 직원들의 경우 수감업무까지 완료하고 교육에 입소해야 하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임환수 청장이 특별승진자 선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라는 언급에 따라 이번 사무관 승진내정자 선발시 주요 공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 뿐만 아니라 안팎의 평판도 정밀하게 따질 것이라는 후문. 역량평가에 참석한 한 6급 직원은 "청장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인사기조를 하반기에도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무관 승진에서도 '희망사다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
◇…조세심판원의 세종시 이전 4년차를 맞아 납세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으나, 세정가는 실현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이에 앞서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달 24일 납세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심판원 개편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심판원 청사의 수도권 이전 및 분원설치를 강력하게 주장. 토론자로 참석한 조세계 인사들 또한 한해 심판청구사건의 70% 이상이 수도권 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심판원의 세종시 이전은 국가정책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여지는 충분하다고 수도권으로 이전에 대한 지지의사를 거듭 확인. 그러나 세정가 일각에선 심판원 청사의 수도권 이전에 대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정착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으로 환원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 더욱이 이주 4년차를 맞아 심판원 직원 대다수가 수도권 생활을 접고 세종시 인근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 중인 상태여서, 청사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심판원 직원들의 안정된 거주여건이 다시금 흔들릴 수 있다고 심판원 관계자는 우려. 세정가 한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등 정부차원의 압박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탈세 등 세무상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내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국세청을 동원해 '손보기'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확산. 한 조세학자는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데 대해 국민적 정서가 나쁘다고 해서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돼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는다"고 강조. 이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하려는 발상은 기업의 경영권 문제에 국세청을 개입시키는 꼴"이라며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받을 시기가 됐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거나 탈세혐의가 있거나 등등 철저하게 법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고 부언.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현재와 같은 일련의 분위기라면, 어떤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부에 밉보이면 유관부처를 동원해 손보기를 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탈세혐의가 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되, 세금문제 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면 '정치적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횡령죄로 복역하다 지난 14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세정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일반여론은 별로 곱지 않은 분위기. 이는 정부의 사면 결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과 SK그룹 사이에 있었던 지난 날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인 듯. 즉, 몇 몇 국세청 간부와 연계된 불미스런 사건들이 다시 오버랩 돼, '이 번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는 최태원 회장이 '투명경영'을 공언해 오던 중 '횡령죄'로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 '국세청과 SK그룹과는 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전제한 한 세정가 인사는 "최 회장의 출소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잘해야 할텐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면서 또 국세청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 전 간부에게 고문료라는 명목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액을 지급했던 기업이 SK아니냐"면서 "최태원 회장이 감옥살이를 한 것도 횡령죄인데, 결국 그런 비리를 덮기 위해서이거나 회계처리를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거액의 고문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가기전
◇…국세청 사무관후보자 역량평가과정이 13일 오후 2시30분경 종료된 가운데, 참가자들의 등락을 좌우할 세법 객관식 문제의 평균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는 전문. 금번 역량평가 참석자들에 따르면, 2박3일간 열린 이번 역량평가과정 첫날인 11일 세법 객관식·주관식 문제가 출제된 가운데, 국세기본법과 징수법 및 개별세법에 대한 객관식 문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점수가 다소 상향된 것으로 분석. 주관식문제의 경우 납세자의 신의성실, 서류송달, 징수·체납유예처분 등에 대한 논술형 문제가 출제됐으며, 신의성실의 경우 최근 판례동향과 개선점까지 묻는 등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게 참가자들의 귀띔. 한편, 청렴의식을 측정하는 분야에선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선에서 기존·신규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론과 지인으로부터 골프를 치자는 제의가 오면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도 물은 것으로 확인.
◇…오는 27일 제19대 회장 체제하 세무사회윤리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지난 6월 치러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이 재연될 소지가 다분해 세무사계의 소모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증. 선거당시 선관위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모 세무사 등 6명의 세무사에 대해 회원제명 및 회원권리 자격정지 등을 요청한 상황. 이에 세무사회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우선 징계요청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거가 종료된지 2달여가 지난 상황에서의 징계논의는 자칫 선거 논란을 재연 시킬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 이에대해 윤리위 관계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분과위별로 사건을 배분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시. 하지만 ‘회원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까지 거론된 만큼 일정 수위의 징계가 불가피 하다는게 세무사계 분위기이며, 따라서 금번 세무사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잡음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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