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청이 지난 6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정지원 혜택을 담은 소책자를 발간했는데, 이 책자를 구하기 위해 타 지역에 거주중인 납세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책자 구입을 요청하는 등 폭발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전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을 담고 있는 해당 책자는 발간 당시 7천부를 제작했으나, 관내 보훈처 및 장애인 관련단체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쇄도해 추가 1천부를 제작·배포했음에도 여전히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세정신문 첫 보도(6.24일자) 이후 사회복지 분야 언론은 물론, KTV 및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해당 소식을 널리 전파함에 따라 전국단위 기관 및 단체에서 책자 요청이 쇄도. 지상파 라디오에서의 평가처럼 이번 책자가 베스트셀러로 등극한 주된 배경에는 그간 국세청이 편찬한 여타 세금관련 책자와 달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보를 한 데 묶어 제공한 것이 주효해, 책자 발간 후 관내 장애인단체에서는 중부청에 감사장 수여 의사를 타진했다는 후문. 한편, 책자를 발간한 중부청 납보관실 관계자는 “여러곳에 산재돼 있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일목요연하게 정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국세청 일원화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이 문제를 '국세청 힘 빼기'와 연결해 해석하는 분위기. 국세공무원 출신 한 세무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했으니 그에 따른 세무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일원화를 주장. 이 문제를 세수와 연결짓는 관측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에 대해 지자체서 세무조사를 먼저 실시하면 중복세무조사 문제로 국세청 조사는 상당기간 뒤로 밀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확보에도 마이너스 측면이 클 것"이라고 한 조세학자는 지적.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관련해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곳이 국세청인데 세무조사권이 분리되는 듯한 모양새는 국세청으로서는 상당한 마이너스 일 것"이라며 "세무조사권의 집중이냐 분산이냐는 기관의 자존심 문제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다"고 한마디. 다른 세무사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이 유지되면 분명 기업으로서는 조사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세무조사는 궁극적으로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효과를 바라고 실시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자체보다는 국세청이 더 효과가 크다"
◇…서울청이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감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국감이라는 점에 적잖이 긴장하는 표정. 과거에는 국세청사에서 본청과 함께 수감하거나, 수원 중부청사에서 중부청과 국감을 수감했는데, 올해는 본청이 세종시에서 받게 됨에 따라 첫 '서울청사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서울청 한 직원은 "수도청이라는 상징성에다 중부청과 합동 국감을 준비해야 입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감내용을 떠나 의전 등 국정관련 행사에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한마디. 특히 일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플래카드 및 방송 시위'가 올해 국감기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서울청사를 찾는 기재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심 걱정하는 기류도 형성. 다른 직원은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골치아픈 광경이 아닐 수 없다"고 당혹스런 표정.
◇…최근 행자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여성 공무원의 직장·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일과 가정 양립' 제도가 여성의 사생활보호 문제 등을 야기하며 예기치 않은 비판론에 직면. 제도의 뜻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그로 인해 파급되는 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것이 주된 이유. 비판의 핵심은, 임신공무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때 통화연결음을 통해 미리 임신공무원임을 알려주는 것. 통화연결음을 통해 임신공무원임을 알려줄 경우 임신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직원들의 개인사생활 보호 문제와, 임신여성임을 안다고 해도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민원인들은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임신' 안내멘트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 중론. 또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이유 삼아 인신 공격 또는 희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 행자부는 이 같은 문제점들과 직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전화연결 시 통화연결음을 원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안을 급히 내놓았지만, 뜻 있는 직원들은 이번 정책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나타날 지
◇…세무사회 홈페이지가 9월 1일자로 개편된 가운데, 세무사회는 그 배경을 두고 ‘회원간 불신’이라는 점을 제시해 의아하다는 게 세무사계의 반응. 금번 홈페이지의 개편의 핵심은 세무사들의 자유토론방으로 운영돼 왔던 ‘회원게시판’을 ‘정보교류게시판’으로 변경하고 세법정보 등 토론 주제별로 분류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 이에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회원들이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는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개설했으나, 최근 자신이 올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 세무사회원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글들로 인해 회원들끼리 갈등을 일으켜 왔다는 점을 지적. 이에 일반적인 의견을 무분별하게 게재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회원게시판을 세법정보 등 토론 주제별로 분류해 게시판을 개편함으로서 주제에 맡는 글을 올리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세무사계는 금번 세무사회 홈페이지 개편이 세무사회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추진됐다는 점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며, '이러한 갈등이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소통창구를 차단하는 것으로 봉합을 시도하는 것은 갈등원인은 놔둔 채 변죽만 울리는 꼴이어서 설익은 대안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이달 18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이 번 국감 최대 이슈 키워드는 ‘시내면세점’이 될 것으로 세관가는 전망. 가깝게는 지난 7월초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과정에서 한화면세점 선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관직원이 외부와 통화한 정황이 자체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현재 정식 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 이와관련,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측에 따르면 금번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 점수배점 및 채점방식 등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 여기에 더해 최근 열린 기재위 세수보고에서 시내면세점의 대기업·재벌 독과점 논란이 다시금 점화되는 등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시내면세점에 대한 논란이 2년여 만에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이라는 전망. 한편, 특혜에 가까운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부여받고서도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은 점을 빗대 이중 특혜라는 지적 또한 여론에서 일고 있는 점도 시내면세점 논란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 듯. 지난 한 해 동안 국내면세점의 총 매출액이 8조원을 넘어섰으나 정작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그치는 등 시내면
◇…국세청이 지난 28일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한 세무서에서 두 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세무서가 두 곳이나 탄생해 화제. 화제의 세무서는 서울청 산하 역삼세무서와 광주청 산하 해남세무서로, 역삼서는 개인납세1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해남서는 세원관리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각각 승진자가 탄생. 특히 이번 승진인사는 전체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였지만 세무서 승진인원에서도 역대 최대인 57명의 승진자가 나와 이채. 아울러 본청 법령해석과는 4명의 승진자가 탄생해 한 과(課)에서 가장 많은 승진자를 배출해 이목을 집중. 일선 한 직원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승진인원이 늘었고 일선세무서, 비선호부서 배려 등 여러모로 직원들에게 희망을 안긴 인사였다"고 호평.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 3명의 '취임 1년'에 즈음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예상되는 올 연말 고위직 인사에서 임 국세청장의 인사코드인 '희망사다리'가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점증. 통상 국세청은 6월말이나 12월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는데, 지난 6월말에는 인사가 없어 연말에 부임 1년4개월이 되는 1급 3명과 부임 1년이 되는 지방청장 4명 등 대폭적인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견. 특히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국세청장이 취임하자마자 '27년 만에 첫 비행시 출신 차장 임명'이라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비행시 차장 인사는 하위직도 최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희망사다리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연말인사에서 '희망사다리의 완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상당수. 한 인사는 "연말 고위직 인사에서도 키포인트는 '비행시' '행시' 등 임용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행시''비행시'출신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어떤 파격이 연출될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낸다"고 관전평. 취임1년을 맞아 기존 인사원칙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임 국세청장의 공개발언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는데,
◇…국세청이 28일자로 231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승진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할 때 '평년작 수준'이었다는 평가. 서울청은 올해 승진인사에서 전체 231명 가운데 57명을 배출해 24.7%의 비중을 차지한 상황. 지난해 전산직 1명을 포함해 총 58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한명이 줄었지만 전산직임을 감안하면 올해 승진인원이 적지는 않았다는 것. 임환수 국세청장의 인사코드인 '희망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작년보다 올해 일선세무서 승진자 수가 두 명 줄어든 상황. 지난해에는 58명의 승진자 중 20명이 일선세무서 근무자였으나 올해는 57명 중 18명으로 2명이 감소한 것. 전반적으로는 '평년작'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세무서 한 직원은 "사상 최대규모 인사였던 작년보다 승진인원이 4명이나 늘었는데 승진규모가 가장 큰 서울청의 승진인원이 작년과 같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며 "게다가 작년보다 세무서 승진자가 줄어든 것도 실망스럽다"고 한마디. 한편 올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서울청과 중부청은 작년과 승진인원이 같았으며, 대전청은 무려 4명, 부산청은 2명 증가했고 광주청·대구청도 각각 1명씩 늘
◇…국세행정을 상시적으로 감독할수 있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문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재차 제기되면서 국세청의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 지난 26일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린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 토론회’에서는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그 배경으로 세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는 아직 낮은 편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집중 제기된 것. 국세행정감독위 설치는 국세청장의 연이은 불명예 퇴진이후 '09년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백용호 청장 취임당시 국세청 개혁 일환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됐지만, 당시 백 청장은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고수 무산된 사안. 이후 국세청은 그 대안으로 그해 8월 국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세행정위원회'를 발족한 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지난해 10월에는 '개혁'을 붙여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그 기능을 확대하며 국세청 개혁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자임. 하지만 금번 국세행정감독위원회 설치 논란은 국세청 개혁을 위한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는 배경이 깔려있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무용론으로 비춰질수 있어 국세청으로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국세청과 관세청 등 국가 세수기관의 세수실적 보고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양대 세수기관 수장들은 올 한해 세수달성을 조심스레 전망해 눈길.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부터 ‘하반기 세수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의 세정여건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국세청 소관 감액 추경 4조원을 감안하면 올해는 세수결손 내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세수목표달성의지를 강조. 김낙회 관세청장도 6월말 현재까지 정상적인 (세수)진도율에 비해 낮음을 환기하면서도 “하반기에 환율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관세청이 세수관리를 면밀히 한다는 전제하에 세수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와관련, 올해 국세수입예산은 당초 221조1천억원에서 215조7천억원으로 감액된 가운데, 6월말 현재 106조6천억을 걷어 들이는 등 전년동기대비 8조 2천억 이상 증가. 특히, 국세 세수입의 달성여부를 판가름하는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경우 목표액 206조원 가운데 6월말 현재 102조1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세수진도비는 1.6%p, 세수실적은 8조1천억 증가하는 등 국세청 개청이래 최초로 200
◇…국세청이 주류유통질서확립을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명관광지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주류 다량소비처인 음식점이 특정회사 주류만을 공급하는 고질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전문. 이런 현상은 수도권 이남 A지역에서 유난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유명사찰이 있는 데다 자연경관이 뛰어나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처럼 A지역내 집단화 된 음식점들이 손님들에게 특정회사 주류만을 판매하므로써 주류 유통질서가 사실상 음식점에 의해 죄지우지 되고 있는 형편인 데도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장. 이 때문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소비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주 등 주류를 주문해도 업소 측에서 특정회사 주류만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업주와 손님들 간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는 등 말썽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당국이 눈을 감아주고 있거나 주류회사의 횡포에 의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 주류판매
◇…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내달 10일로 예고되면서, 국세청은 국감장소 마련과 의전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사실상 국감 모드로 전환. 특히 세종청사 이전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예년에 비해 높아진 긴장감을 느낄수 있는 가운데, 국감장소 배치 문제부터 기재위원들에 대한 의전 등 전반에 거쳐 준비작업이 진행 중.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까지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국감은 익숙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이 진행됐지만, 세종청사에서의 국감 준비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장소가 바뀐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더 긴장되고 그만큼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언.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 국세청이 피감기관 중 첫 타자로 나선데 대해 “국세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라는 해석과 함께 “기재위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지겠지만, 매는 먼저 맞는것이 낫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분위기. 한편, 세종시 국세청사에서의 국감은 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위원 휴게실, 보좌관실, 증인대기실, 기자실 등의 부대시설은 2~3층에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반발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4일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세무조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힘겨루기' 양상.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지방소득세)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에 앞서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도 지자체에 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 이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목으로 전환 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경과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세무조사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지방의 과세주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꿈쩍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데 비해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언급도 없는 등 사실상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 조세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분화된 징수기관에 더해 세무조사마저 이원화될 경우 납세자가 겪는 세금고충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경감될 수 없다”며, “지금의 논란 또한 결국 칼자루를 더 쥐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촌평. 수도권 기업체 한 임원은
◇…지난달 사무관 수시전보인사때 강남권 재산세과장에서 변두리 세무서 과장으로 좌천됐던 모 사무관이 퇴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배경에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지난달말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명예퇴직이 아니고 의원면직 처리됐다는 것.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무관들의 선호보직 중 하나인 서울 강남권 재산세과장에서 변두리 비부과과 과장으로 하향 전보됐을 때 이미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의구심을 품었던 상황. 일선 한 직원은 "모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인사조치가 이뤄졌고, 이에 본인은 퇴직 절차를 밟은 것 같다"고 귀띔. 다른 직원은 "요즘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리나 비위가 드러나면 그 정도가 가볍더라도 즉각 인사조치하는 분위기"라며 "평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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