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의 아들 18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고 외국국적을 얻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지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분위기. 소위 '신의 아들'을 둔 고위공직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중소기업청 근무자가 각각 2명, 교육부·금융위원회·농촌진흥청·산림청·행정자치부·헌법재판소·환경부 소속이 각각 1명. 이들의 장·차남 18명 가운데 두 명은 캐나다 국적을, 나머지는 모두 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버려 군대를 면제받은 상황. 국세청도 여기에 포함돼, 모 서기관의 장남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을 비롯해 권력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부처 근무자들의 자제들이 국적을 버린 사실이 밝혀졌는데 공직자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다른 인사는 "해외 연수나 유학 등을 갔다가 군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이들이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을 회피해 현재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마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8일 국회에서 예정된 가운데, 금번 국감에선 국내 면세점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롯세면세점을 향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벼르고(?) 있다는 전문. 지난 7월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촉발된 정보유출 논란에 이어, 형제의 난으로 알려진 롯데의 지분권 싸움을 지켜 본 여론이 자연스레 롯데면세점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이. 이런탓에 오는 11월 롯데면세점 본점과 제2롯데월드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 유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면세점 업계는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면세점사업자 심의과정에서부터 새롭게 도입된 배점제 또한 롯데면세점에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와관련,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총점 1천점 가운데 사업자의 여론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등 지분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다툼이 롯데면세점에 마이너스 요인임은 자명한 사실. 더욱이 롯데면세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여·야를 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잠실점에 있던 롯데면세점이 제2롯데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관세청과 롯세면세점을 향해 정조준. 또한 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및 서울·중부국세청에 대한 금년도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슈를 확실히 장악했고 여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밋밋하게 대처했다는 평가. 본청과 서울·중부청 국감에서는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이마트 조사, 다음카카오 조사 등 국세청 핵심 행정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주된 이슈였고, 야당 측에서는 이들 개별기업들의 조사 문제를 재벌개혁과 연결 지으며 기선잡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다음카카오의 경우 7년간 3번의 세무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는데, 야당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지적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여당 쪽에서나 국세청 측에서의 대응을 보면 ‘정당한 조사’였다는 점이 별로 공감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관전평. 다른 인사는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정기업과 관련한 조사내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과세행정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개별기업의 자료를 개별의원이 요구하는 양태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여부를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자료공개를 지적. 이 인사는 "이번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답변을 할수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감사정회까지 실시되는 상황이 발생. 이에대해 일부 위원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모독 하는 것이며 실세 부총리의 거만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비판. 다음은 기재위원과 최경환 부총리간 신경전이 오간 질의응답. -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음모론적으로 봐서는 안된다. (박영선 의원이 국세청장, 서울청 조사4국장, 합참의장 등이 대구고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 “저도 많이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감이 인격에 대한 국감으로 곤혹스러울때가 많지 않느냐는 박명재 의원의 위로에 대해” - “국민의 정부인가, 재벌의 정부 인가 (정부와 국민을 빈털터리 인데 재벌만 돋을 쌓아놓고 있다는 오제세 의원의 지적” - “닭을 잡아서 그냥 먹으면 알을 낳는가. 알을 낳게 해서 알을 먹어야지. (법인세 증세를 주장하는 오제세 의원의 주장에 기업활력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우리가 왜 먼저 빌미를 제공하는가? (업무용 차의 손금인정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최 부총리가 통상마찰 문제를 거론하자 심재철 의원의 지적
◇…15일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기재위원들의 질의·답변 방식 논란 끝에 최경환 부총리가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돌발 발언으로 파행. 오후 2시 속개된 국감에서는 7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놓고 부총리의 답변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재기. 논란의 발단은 기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답변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문제와 더불어 부총리가 기재위원의 질의 도중 끼어들어 질의를 끊고 있다는 점이 부각. 이러한 가운데 질의에 나선 홍종학 의원(새정연)은 7분의 질의·응답시간 중 6분 53초에 거쳐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뒤 이에대해 “답변을 하라”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방대한 질의로 인해 7초만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야당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 야당 위원들은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실패한 경제정책을 지적한 것인데, 답변할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야당 국회의원들을 무시하고 모독 하는 것이며 실세 부총리의 거만함이 묻어난 것”이라고 비판. 반면 여당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질의 과정에서 부총리에 대한 인식공격으로 일관 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로인해 여·야간 논란이
◇…14일 재정·경제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기재부 국감에서는 경제활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참담한 지적이 오가며 ‘경제위기론’을 실감할수 있는 분위기로 진행. 특히 야당 의원을 비롯 여당의 경제정책 구상의 산실로 거론되던 의원들까지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기재부에 대한 질타를 이어간 가운데, 임금피크제 타결과 관련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홍종학 의원(새정연)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기재부 직원들은 해임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한다”고 언성을 높인 뒤 “나라는 이미 거덜났다. 부채가 엄청 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은 거꾸로 가고있다. 기재부 잘못이지 노동자의 잘못인가?”라고 비판. 나성린 의원 역시 “IMF때 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최 부총리의 의견에 “경제가 어렵다. 이대로 가면 선진국 가는 것은 물 건너 갔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한가로운 처방을 내놓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정부를 비판.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은 빚더미 경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고, 윤호중 의원(새정연) 역시 “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라고 단정하며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 하지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속에, 지난해 최 부총리 취임직후 등장한 ‘초이 노믹스’의 성패에 대한 공방이 재현. 오후 2시 속개된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새정연)이 질의에 나서 경제팀의 무능을 지적하며 “요란하던 초이로믹스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남은게 무엇인가?”라며 재정적자가 확대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 이에 최 부총리는 “회복이 되고 있다. 수출이 어려워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자, 박 의원은 “초이 노믹스는 국가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 재정확장 정책은 우리나라에게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어 박 의원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벌은 봐주고 서민들에게는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공익법인의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되고 있다. 성실공익법인제도가 신설될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찬성을 했다”며 친기업 정책을 비판. 이날 국감장 주변에서는 그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줄곧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해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초이 로믹스가 실패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1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무조사, 조세소송, 체납증가 등을 놓고 꼼꼼한 질의를 이어갔다. 다음은 주목을 끈 질의응답. ○…"국세청장이 위증했거나 서울청이 거짓으로 답변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홍종학 의원, 예치조사 관리대상 사본 자료를 요구하며)" ○…"끼리끼리 봐주고, 도덕불감증이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김광림 의원, 불법 세무대리인 징계 소홀을 지적하며)" ○…"대략치도 모르나?(홍종학 의원,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이 비정기조사 건수가 정확히 기억 안난다고 하자)" ○…"위원장, (국감)중단시켜 달라.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도 답변을 못하나?(홍종학 의원,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이 다음카카오 조사진행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자)" ○…"메르스가 한창일 때,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장 높은 때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홍종학 의원,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배경을 문제삼으며)"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당당히 답변해라. 얼버무리니까 뭔가 흑막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느냐?(김태흠 의원, 질의에 앞서 서울·중부청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청 조사4
◎…최근 3년간 경찰청 음주단속에 적발된 국세공무원은 244명에 달하며, 이중 43.8%인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징계시효가 경과되거나 심지어는 승진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음주운전자 사후관리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듯.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한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세청별 음주운전 적발자는 본청 11명, 서울청 27명, 중부청 90명, 대전청 15명, 광주청 34명, 대구청 34명, 부산청 33명으로 집계. 244명 중 43.8%인 107명은 조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국세청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이 중에는 승진한 사례도 있었다. 그 결과 미통보된 음주운전자 107명 중 퇴직자 2명을 제외한 105명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았고, 그 중 37명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13명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의결요구를 받지 않은 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부국세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다른 지방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중부청의 직원지도관리 부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는 오후 들어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급기야 정회에 들어갔다. '신세계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계속 이어졌다. ○…"국세청이 재벌 비호청인지….국세청이 범죄행위를 옹호한 꼴이다. 세종시까지 2시간 반 동안 기름 값 내고 왜 오나? 이렇게 비켜나가면 국세청도 범죄 행위 동업자다.(박영선 의원, 국세청 자료제출이 거부되자)" ○…"국세청을 범죄 동업자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강석훈 의원, 박영선 의원의 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하다.(윤호중 의원, 강석훈 의원이 박영선 의원의 발언을 지적한데 대해)" ○…"지금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경제가 위기냐? 이런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나?(박범계 의원,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질의하면서)" ○…"추징이라는 국세청 칼이 무딘 칼이 돼 버린 것이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벌이 잘 알고 있다.(박범계 의원,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청장이 되고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게 세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집행된 징세행정에 대한 질타와 칭찬이 이어졌다. 다음은 국감에서 시선을 끈 질의응답. ○…"임환수 국세청장이 작년 8월 부임해 1년이 됐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역대 국세청 업무 중에서 가장 안정돼 가고 있다.(김광림 의원, 질의를 시작하며)" ○…"재벌이 면세점을 통해 7조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국가가 재벌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홍종학 의원, 면세점 리베이트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재벌은 봐주면서 이상한 세무조사를 한다. 이상한 사태만 나면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한다. 정상적인 세무조사냐?(홍종학 의원, 다음카카오의 세차례 세무조사 실시를 지적하며)" ○…"법 조항이 사연이 많은 법안이다.(임환수 국세청장, 김관영 의원이 서화·골동품 과세 양성화 문제를 지적하자)" ○…"우수 인력이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게 인사관리의 주요 방향이다.(임환수 국세청장, 나성린 의원이 조세불복과 관련해 실력있는 직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자)" ○…"법에 대해 논란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임환수 국세청장, 나성린 의원이 지자체와의 중복 세무조사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친목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의원이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을 증인 채택 하지 않으면 총리실 국감도 파행으로 갈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재위 일부 의원도 '신동빈 증인채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 9일 현재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했거나 채택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를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모두 4개. 기재위의 경우 야당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이유는 면세점 독과점 논란에 대한 것이 표면적이지만, 대흥기획에 이어 롯데리아, 롯데푸드까지 최근 잇따라 국세청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 이는 최근 새누리당이 신동빈 증인채택과 관련 신동빈을 비호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자, 야당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 한편, 일부 기재위 위원들은 이 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세청 고위직과 몇몇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과 일부 세무사의 비리연루 및 징검다리역 등 비위유착 사례를 되짚어볼 요량으로 관련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
◇…국세청이 지난달 28일자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인사 이후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등을 중심으로 특별승진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비등.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는 전체 231명 가운데 74명이 특별승진을 해 32.0%의 비중을 보였는데, '자질과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뽑는 특별승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비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것. 지방청 한 직원은 "특승은 말 그대로 '특출한 공적'이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그같은 의미가 많이 퇴색된 느낌을 받는다"면서 "본청의 특승 인원이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을 볼 때 본청 직원을 우대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일선 한 직원은 "이번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비수도권청인 부산·대전·광주·대구청은 특승인원이 각각 3명으로 동일한데, 특별한 공적을 가진 인원이 어떻게 3명으로 똑같을 수 있느냐"면서 "이러니까 나눠먹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 다른 직원은 "특승은 본청 직원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 직원들은 자연스레 승진하려면 본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승비율을 좀더 낮추면 본청
◇…통관편의를 미끼로 업체 사무장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온 현직 세관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금품 수수 기간과 대상, 수법이 전해지자 세관가 인사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다는 전문. 여수경찰서는 지난 4일 광양세관에 근무중인 K 모(58세) 직원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는 현장을 적발해 구속했으며, K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들도 불구속 입건.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외항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급유대리점의 유류 통관승인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 K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적발된 올해 7월까지 급유 대리점 사무장 48명으로부터 회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총 380여회 걸쳐 2천6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 K 씨는 전국 급유대리점 직원들의 연락처를 자신이 소지한 대포폰에 저장한 후, 광양세관으로 통관신고할 경우 업체 사무장들에게 “얼굴한번 보자”고 전화하는 등 비위 수법이 공무원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저급했다는 점에 세관가는 물론, 일반인들마저도 경악. 지난 7월 적발 당시에도 한 장소에서 두 명의 사무장에게 각각 15만원씩을 수수한 K 씨의 이번 사례에 대해, 일선 세관직원들은 “유구무언”이라는 침묵과 함께 청렴세관의 이미지가 실추
◇…근래들어 국세청 사무관 인사에서 일선승진 비율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세정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 예전에는 본·지방청 우대가 너무 뚜렸했었고, 고위직 승진 또는 보직인사때 행시우대가 당연시 된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조직의 능률저하를 불러왔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최근의 국세청 인사패턴 변화는 국세행정 응집력 제고와 능률제고, 나아가 조직의 화합, 직원들 능력개발 유도 등 그야말로 '만사형통'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임환수 청장이 지금 안팍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세정집행을 실천하는 측면도 있지만 합리적인 인사를 지향 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풀이. 한 세정가 인사는 "국세청의 인사패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면서 "그래서 벌써부터 임환수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큰 관심거리다. 김봉래 차장의 경우 비행시 출신인 데다 인품이나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조직내 신망도 투텁다는 점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언. 또 다른 인사는 "국세청장 인선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적구도와 능력 및 인품위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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