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등 주요산업 구조조정 걸림돌 될수도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 부양 역행 ▷해외 경쟁기업들도 다수 보유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자본금 감소해 사업 활동 제약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 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먼저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며 공개검증에 나섰다. 이번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올 상반기 중 명예퇴직·의원면직 등 퇴직자와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은 확정명단이 아니라, 결격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변동될 수 있으며, 검증기간은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이다. 공적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일반 국민은 전화(042-481–7676) 또는 이메일(wkdquddnr306@korea.kr)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포상 예정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관세청 2025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정광춘 39년3월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및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 2 관세청 김병헌 39년10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반도체 제조업계 관세부담 완화 고양이 모래 탈취제,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 2.6%p 하향 적용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관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이 모래에 첨가하는 탈취제가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돼, 관세율이 종전보다 2.6%p 하향 조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개최된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금속물질(이리듐 등 ‘타겟’)과 구리 재질 용기(‘백킹 플레이트’)가 결합되어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금속물질을 증착하는 물품<왼쪽 사진>이 관심을 모아, △반도체 부품(제8486호, 기본 0%)으로 분류할지, 구성요소의 재질에 따라 △이리듐(제7110호, 기본 3%) 또는 △구리제품(제7419호, 기본 8%)로 분류할지가 관건이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충북 8월 수출이 두자릿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청주세관에 따르면 8월 충북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4% 증가한 27억5천7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6억1천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이 19억2천4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2.8%, 화공품은 2억9천700만달러로 2.7% 증가했으나,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6.2% 증가했으나, 기타 전기제품은 59%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동남아(16억9천500만달러), EU(1억2천5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4억5천800만달러), 미국(2억3천400만달러), 일본(5천800만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주요품목별로는 화공품(1억7천500만달러)과 전기·전자기기(1억100만달러), 직접소비재(4천800만달러) 등은 증가했으나, 기계류·정밀기기(6천200만달러)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동남아(1억1천500달러), 미국(7천900만달러), EU(5천600만달러)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2억6천100만달러), 일본(6천1
국민건강보험공단, 별도 해촉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건보료 조정·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 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역대 경제 수장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걱정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주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전직 경제 수장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앞으로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형일 제1차관, 임기근 제2차관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리스크 등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AI 대전환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걱정하며 구윤철 부총리를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AI 전환
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대책 수립…내달 9일까지 신속 공급 수출기업 자금부담 경감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한시 전환 농·축·수산물 86개품목 일주일 간격 수입가격 공개…물가안정 지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과 주요 원자재 등의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일선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해당 물품들이 국내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대목을 맞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돼,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환급금 신청시 당일 지급되는 등 ‘선환급 후심사’ 체제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대한 신속통관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2
설계사·라이더 등 건보료 조정·정산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건보법 시행령 개정…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공단 증빙서류 제출 간주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린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자료만으로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프리랜서의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9.1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국세청이 지난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특별승진 3명, 여성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승진했다. 승진자 면면을 보면, 지방청에서는 감사관실 손충식 감찰팀장, 법인세과 임철진 법인1팀장, 송무과 최영주 송무1팀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관리1팀장,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1팀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관리1팀장,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조사1팀장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일선에서는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운영지원팀장,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조사팀장,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법인팀장,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재산팀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청은 성과와 역량, 관리자로서 자질, 청렴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엄격하게 검증해 대상자를 균형있게 선발하는 한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50세 미만의 젊은 우수인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임철진 법인1팀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 소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와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및 법인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김기정 조사1국 조사1팀장은 조사분야의 전문성과 분석력을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윤훈수 대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윤 대표는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일PwC의 청년 고용은 2023년 406명에서 지난해 455명으로 1년새 12.3%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도 같은 기간 59명에서 64명으로 8.5% 늘었다. 특히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삼일행복나눔’을 통해 5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삼일PwC는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며 2023~202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4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회계법인 최초로 임신부 대상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임신 기간 중 ‘케어 비타민’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윤훈수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전국 8개팀 230여명 천안 집결, 축구경기로 친목·화합 다져 우승 중부지방회, 준우승 광주지방회…득점왕 박성용 세무사 10월31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식 예정 전국 세무사 축구동호인들의 화합 잔치인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천안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2일 충남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으며, 대회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강서찬 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 공을 전달했다. 경기 결과 승부차기 끝에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지난 8월 광주지역의 미국 수출액은 5.9% 감소했으나, 중국은 3개월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8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4% 감소한 50억9천만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37억9천만달러로 무역수지 1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8월 광주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3.8% 증가한 14억달러, 수입은 17.5% 증가한 7억1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9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82.7%) 등은 증가했고, 수송장비(2.7%)·기계류와 정밀기기(1.6%)·가전제품(44.4%)·고무타이어 및 튜브(36.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9.2%)·가전제품(106.7%)·기계류(11.9%) 등은 증가했고 화공품(23.2%)·고무(80.0%) 등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70.7%)·중남미(2.3%)·중국(18.4%) 등은 증가했고, 미국(5.9%)·유럽연합(21.0%)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18.0%)·미국(1.3%)·일본(2.0%)·중국(35.8%) 등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3.6%) 등은 감소했다. 한편 전남지역 8
16만1천761곳, 매출·이익 모두 0원…4년새 5만곳 증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7곳 중 1곳은 매출과 이익이 '0원'인 '깡통법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깡통법인은 16만1천개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와 극심한 내수부진 여파로 경기 둔화로 인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기업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105만8천498곳 가운데 16만1천761곳(15.3%)이 수입금액(매출)과 각 사업 연도소득(이익) 금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과 수익이 모두 0원 이하인 기업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없을 확률이 높아 ‘깡통기업’으로 불린다. 깡통기업 수는 2020년 11만3천152곳에서 지난해 16만1천761곳으로 4년새 약 5만곳이 증가했다. 깡통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신고법인은 83만8천개에서 105만8천개로 약 26%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깡통기업은 약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 중 깡통기업의 비율은 13.5%에서 15.3%가 됐다. 문제는 급격한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6일 12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