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 주거 안정, 금융정책의 역할을 검토하는 초당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세무학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금융학회, KODA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 3명과 김계홍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완용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9일 김제상공회의소(회장·김윤권) 초청으로 김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제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윤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동 사태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현실을 세심하게 살피는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6월 김제상공회의소 출범 이후 지역 기업인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 및 기업 경영시 유의사항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를 상세히 안내했다. 이어 지역 상공인들이 겪고
국세청-관세청, '교차 조사유예' 혜택 종료 협약 작년말 종료됐지만 규정엔 아직 그대로 “수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하자”며 손을 맞잡았던 국세청과 관세청의 협력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조사 유예’ 혜택도 국세 분야 또는 관세 분야로 축소됐다. 19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다. 이 협약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2023년 2월 24일 체결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은 국세청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받고, 관세청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은 관세청의 세정지원 외에 조사유예 등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는 내용이었다. 굳이 두 부처가 협약까지 맺게 된 것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은 작년 연말 협약 기간이 끝나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협약 기간이 끝나서 종료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계자는 “협약을 유지하고 싶었지만…종료됐다”라고 했다.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 협력체계 구축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전국 6개 세관들이 공동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헌)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세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김포공항·인천·평택· 군산·용당세관 등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과 관계부서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에 대한 공동대응과 효율적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관간 적발사례의 신속한 전파, 단속노하우 공동활용 방안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이후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인천공항특송센터를 방문해 자체시설 특송업체의 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협의회를 주관한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불법물품을 차단하는데 단일 세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전국 세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관세청, 국민불편 해소·수출입기업 지원 10대 중점과제 추진 개인화주 과오납 환급신청 결과 알림톡으로 제공 원산지위반으로 거래중지된 물품, 시정조치 완료시 거래 허용 오는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객이 출국과정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 후 교환할 경우 현행 800달러 면세범위 이내라면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시내면세점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 화주가 수입과정에서 과오납한 세금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진행상황이 3월부터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와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거래정지에 따른 기업부담이 최소화된다. 관세청이 국민불편 해소와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는 지난 17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송인 김제동을 초청해 웃음을 주고 공감대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위로, 회복 그리고 새로운 기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광주공장 화재 이후 복구와 안정화에 쉼 없이 달려온 임직원들의 심리적 피로감을 완화하고 구성원들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웃음과 공감을 바탕으로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회사의 구성원 보호 및 회복 중심 조직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 김제동은 특유의 입담으로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자신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내 함께 슬픔을 덜어내고 기쁨을 더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삶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함께 겪었고, 함께 회복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했다. 또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현장을 지키며 함께 버텨준 임직원 여러분과 묵묵히 응원
지배구조 선진화·내부통제·리스크 대응도 점검 수시검사 681회로 55회↑…정기검사는 1회 줄여 금융감독원이 금융산업의 신뢰성 구축을 목표로,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에 검사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금융권 검사횟수를 지난해보다 54회 늘린 707회 실시하고, 검사연인원도 1천여명 늘릴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줄이고 수시검사를 늘리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기획 테마검사를 권역별로 중점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과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이다.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검사에 나서고,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절차와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 보호 경영환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의 복합화·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신규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검사사항
배두원 고문·최영호 전무 합류…금융·자산관리 전문성 강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기업 승계·상속·증여 세무자문 역량 확대 세무법인 센트릭은 신한은행 WM 출신 배두원 고문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출신 최영호 전무를 영입하며 금융·자산관리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두원 고문은 20년 이상 신한은행 WM 부문에서 활동한 패밀리오피스 분야 전문가다. 강남PB센터 수석팀장과 지점장을 비롯해 가족·가문 단위 자산관리 전문센터인 ‘신한PB 골드센터’ 개설 센터장, WM 사업부장, WM 기획실장, 투자상품그룹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그간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관리 자문, 세금 설계, 상속·증여 계획, 가업 승계 지원 등 종합적인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호 전무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활동했다. 이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메리츠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금융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KX그룹 케이투자파트너스 대표이사 겸 경영전략실장을 맡아
19일 X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 기재 건 전수검증하겠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예고 대법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한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에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
과거 세무조사때 적출 항목, 조사부서에서 개별 안내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매 신고 때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AI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납세자가 신고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풍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 시 오류가 빈번한 항목도 꼼꼼히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는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 때 추징된 항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년 전 A기업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을 물었다면, 그때 적출된 항목을 이달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에 꼼꼼히 기재해 안내한다. 적출 항목은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부서에서 기재하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 가공경비 등과 같은 적출 항목이 포함된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 기업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과거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을 안내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인세 신고에 앞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과거 세무조사에서 추징을 당한 항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과거 세무조사 적출 항목을 다시 보여주
당기순이익 24.1조 역대 최대…전년比 1.8조↑ 이자이익 60.4조로 1.1조 늘어…첫 60조 돌파 지난해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다.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2조2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8.2%) 증가한 수치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각각 1조3천억원, 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행은 300억원 줄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7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원 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60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천억원 늘었다. 순이자마진(NIM)은 0.06%p 축소됐지만, 이자수익자산이 전년보다 151조8천억원(4.6%) 증가한 영향이다. 비이자이익도 7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6천억원(26.9%) 증가했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이자율·통화 위험회피목적 거래 관련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5조7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판매
인도세관, 한국산 대형 모니터 등에 대규모 관세 부과 관세분쟁 해소 위해 킥오프 회의…인도와 협의 추진 관세청이 우리 기업과 인도 세관 간의 관세분쟁 해소를 위해 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해 지원에 나선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 등에 사용되는 대형 모니터가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가 아니라고 봐 정보기술협정(ITA) 대상 모니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사용되는 전자칠판에 대해서도 세계관세기구(WCO)가 유사물품을 ‘컴퓨터(제8471호, 0%)’로 최종 결정했음에도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해 과세 예비통지 했다. 쟁점이 된 대형모니터는 화상화의·광고게시판 등에 사용하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모니터, 큰 사이즈의 이반 모니터와 OTT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 모니터로 DVI·HDMI 단자 등을 갖추고 있다. 또다른 쟁점 물품인 전자칠판은 터치스크린을 갖춘 디스플레이 스크린, 컴퓨터, 스피커, 마이크와 입력 및 출력 포트가 동일 하우징에 구성된 것으로, 전자식 칠판, 강의 또는 회의 등에 사용하며 안드로이드 OS를 갖춘 컴퓨터가 내장돼 있어 앱다운로드와 자유로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덤핑방지관세 적용 중인 28개 품목 수입업체 中 조사대상 선정 과세가격·품목분류·환급·외환자료 등 통합 관세조사 착수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구축…이상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 관세청이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올해 1월 RLWNSS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 대상이다. 관세청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HS) 변
생계형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 업무협약 복지 사각지대 해소…경제적 재기 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경상북도, 대구시와 함께 국세 체납 정보를 활용한 복지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생계형 국세 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서 9일에는 대구시와도 ‘생계형 체납 가구 맞춤형 지원 연계’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국세 체납 정보를 복지 위기 징후로 활용해 행정력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유지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는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체계를 통해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함께 해소하고 성실 납세 기반 회복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와 복지연계를 강화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3개 회원사 임직원 자녀 29명에 690만원…8년간 총 8천만원 지급 김국호 협회장 "회원사와 동반 성장하는 다양한 복지사업 확대" 광주광역시종합주류도매업협회(회장·김국호, 이하 광주주류협회)가 새 학기 입학 시즌을 맞아 회원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주류협회는 지난 17일 회의실에서 ‘2026년도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입학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협회 소속 21개 회원사 중 13개 회원사의 자녀 29명을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총 지급액은 690만 원이다. 광주주류협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회원사와의 상생발전과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 시행 8주년이 되는 해로 지금까지 지급된 누적 장학금 총액은 8천만 원을 돌파했다. 김국호 회장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준비했다”며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주류협회는 장학 사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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