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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이사관 승진▲기획총괄과장 심종섭 ▲규제정책과장 송민섭 ▲사회정책총괄과장 김달원◇서기관 승진▲일반행정정책관실 문유진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한아름 ▲민정민원비서관실 김양욱 ▲공보기획비서관실 최병근 ▲정무기획비서관실 강효성 ...
세무조사 개혁방안에 대한 보수-진보 합동토론회에서 세무조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세무조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 ...
양도세 조사 현장확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안’은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엔티스 업무처리방식,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는 지난 6일 중부지방국세청 간부회의실에서 중부청과 '2016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사진2] 이날 간담회에서 김창기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법인세 신고성실도가 지난 몇 년간 많이 높아진 것은 세무대리인들이 납세 ...
국가연구개발(R&D)사업 연구비 203억원 가량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대학과 공무원, 민간기업이 정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국조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4개 주요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표 ...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증가한 1만6212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1~2월 누적 판매대수도 3만1,905대로 전년 동기대비 3.1% 증가했다. 다만 영업일수 부족과 일부 브랜드의 공급 차질로 1월 ...
◇…세무사법개정안 국회통과가 좌절 된 후 분위기가 한껏 침체 된 세무사계에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이번에는 세무사회 전·현집행부 일부 인사에 대한 검찰조사설이 더 해 져 점입가경. 검찰조사설은 지난달 중반부터 간간히 들려 오더니, 지난 주 부터는 검찰에 불려 간 인사의 실 ...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 돼 있는 가운데, '이웃' 한국관세사회 차기 회장 선거전에 3명의 입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진검승부를 선언. 6일 관사회관에서 열린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결과, 안치성 후보 1번, 김광수 후보 2 ...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 돼 있는 가운데, '이웃' 한국관세사회 차기 회장 선거전에 3명의 입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진검승부를 선언. 6일 관사회관에서 열린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결과, 안치성 후보 1번, 김광수 후보 2 ...
관세청은 6일 관세청 대강당에서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2] 관세청은 이에앞서 국제사회의 테러위협, 총기류․마약류․환경위해물품 밀반입 등의 위험을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이 개정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개정안’은 포상금 병행지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해외계좌신고와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병행지급 ...
앞으로 교육·경찰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부처의 제약없이 전문분야 국·과장에 배치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경찰과 교 ...
소득 분배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달라진다. 7일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12월 국세청 소득자료를 반영한 새로운 지니계수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에 가까울 수록 평등,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하 ...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의 누적가입자가 88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지난해 19만5천명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누적가입자 88만명, 누적부금 6조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의 '2013 소상공인 실태조사' ...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을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연장했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6일 체결된 금번 연장계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10조 7천억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양국간 통화스왑계 ...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취업이 승인됐다. 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70건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 '취업제 ...
안치성 후보 김광수 후보 여주호 후보 제24대 한국관세사회 회장 선거전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입후보자 기호가 확정됐다. 6일 본회에서 열린 제 24대 한국관세사회장 입후보자 기호 추첨결과, 안치성 후보가 1번, 김광수 후보 2번, 여주호 후보가 3번을 각각 뽑았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8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보수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 인사말 중 일부가 대권 도전을 암시하는 등 최근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서 황 대행의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결정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인용 결정 시 과연 박 대통령이 이를 순순히 승복하며 받아들일지 ...
정부는 7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한중 통상점검 TF는 대(對)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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