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항목

분  석  내  용

(1)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분석

’06년중 자료상 혐의자, 위장가맹점 등과의 거래내역을 사전안내하여 자기시정기회 부여

(2)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06년중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대손처리한 채권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내역 분석

(3)신설법인 부당감면 방지 안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

(4)재평가토지양도법인 안내

’06년중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검색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안내

(5)국외투자수익 누락 여부 분석

외환투자 이후 ’05년말 현재 3년간 투자수익이 없거나 투자수익을 과소계상한 혐의 법인 분석

(6)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3개 사업연도 이상 신고 소득률이 30% 이상 하락한 법인 분석

(7)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요건 해당 여부 분석

(8)세무조정 유보금액 차이 분석 

’03～’05년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과세이연에 대한 유보사항 차이분석 및 세무조정 누락방지 안내

(9)표준재무제표의 성실 작성 여부 분석

’05년중 표준대차대조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적정분류 여부 분석

(10)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03～’05년중 일용급여 원천세 수정신고, 부가세 경정청구 등을 이용한 소득 조절혐의 분석

분석항목

분  석  내  용

(11)외부조정 이행여부 분석

’05년 외부조정대상법인중 외부조정 미이행 법인에 대하여 외부조정의무 이행 안내

(12)가지급금인정이자 적정 계상 여부 분석

’04～’05년중 회사계상 인정이자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을 비교 분석

(13)접대비 변칙처리 여부 분석

’05년중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 성격의 카드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혐의 분석

(14)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안내

’06.1～9월중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분석

(15)합병법인의 영업권 부당상각 방지 안내

'05년 합병법인 중 영업권을 계상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상 영업권계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각하도록 안내

(16)조세감면 등 중복적용 법인 분석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05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은 혐의법인을 추출

(17)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분석

'05년 중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소득조절을 위해 감가상각하지 않은 ‘의제상각 적용법인’을 분석

(18)국외기술료 수입누락혐의 분석

'05년 중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계상하지 아니한 혐의법인 추출

(19)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높은 법인 분석

'05년 기간동안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법인 분석

(20)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05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분석

* 타소득이 있거나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분석항목

분  석  내  용

(21)접대비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05사업연도의 부속명세서상 접대비와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계상 적정여부 분석

(22)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 안내

'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항목을 '06년에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23)외화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05년～'06.1기 중 수출 통관자료의 원화금액 합계액과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합계액을 비교하여 일정비율 미달법인 안내

(24)음식·소매업

  현금매출 분석

'05년～'06.1기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기타분 부가세 매출액을 분석하여 현금매출 부가세과표가 낮은 법인 추출

(25)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건축자재·화장품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자료와 수입상품 매출액 및 신고소득율 비교·분석

(26)보조금 익금계상 누락방지 안내

’06년중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한 법인 현황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분석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안내

(27)재고자산 차이분석 안내

손익계산서상의 전년도 기말 재고액과 당기 기초 재고액이 일치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매출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

(28)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분석

’05년 12월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록법인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중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