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단으로 폐업하는 법인을 비롯해 자료상 등 부실사업자를 조기에 색출하기 위한 '2006년 하반기 사업자등록 점검'를 위해 16일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기간은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30일간이다.

국세청은 산하 6개 지방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일제점검계획'을 시달하고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비롯해 부가가치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한 법인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특히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법인 가운데 1년이상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점검해 부실사업자 또는 무단폐업자로 드러날 경우 '직권폐업'조치를,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시에는 ‘직권등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위해 지방청장 및 세무서장은 세적정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원관리방안(체납병행)을 모색해 놓고 있다.

특히 집단상가, 무자료․위장가공거래가 잦은 지역이나 업종의 사업자, 사행성 성인게임장, 금지금, 도소매업자,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등은 빠짐없이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위해 점검대상 선정기준시 중복되는 부실유형 내용이 많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시달했다.

최근 폐업신고를 한 합판 판매업체인 A사는 합판 재고분을 과소 계상해 신고한 뒤 이를 새로운 거래처를 물색, 무자료로 현금을 받고 공급해 부가세와 수입금액을 누락했었다.

의류제조업체인 K사는 전국 수십개소의 직매장을 통해 여러 품목을 판매해 왔으나 이들 직매장의 재고분과 폐업신고서상의 재고와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 결국 과소신고분만큼을 익급 가산해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이처럼 폐업시 재고자산을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 폐업신고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폐업신고를 하지도 않은 채 사업장을 폐쇄하고 비밀창고 등을 이용, 기존 재고를 무자료 덤핑으로 계속 판매하는 행위도 성행하고 있어 매입업체마저도 자료를 누락시키는 등 자료거래질서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신규사업자등록에 대한 현장 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업장에 대한 폐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히 직권폐업 통지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방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폐업자에 대해서는 전산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 잔존재화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폐업신고자의 과거 환급신고 내역, 고정자산취득 여부, 누적 부가율 등의 신고상황과 과세자료들을 연계，정밀 분석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동일 납세자에 대한 기본사항 등의 세원정보를 일선 세무서 각 과별로 중복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자 인별 '세원정보통합파일'을 구축해 중첩되는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위장 폐업자들의 재고자산 과소신고행위와 이들의 무자료 유통행위 적발을 위해 신규사업자 등록시 현지확인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및 폐업자 관리를 연계해 표본점검을 하는 등 사업자관리를 대폭 강화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