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일 재무성 관세율심의회를 개최,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난 ’00년~’02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수출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일본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향후 양국간 반도체 분야의 산업협력은 물론 전반적 통상·산업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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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조치는 일본업계에 피해가 있다는 日 엘피다社 등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으로 외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WTO 제소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04년 6월 일본 엘피다社와 마이크론재팬社가 조사개시를 신청한 직후인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러차례 정부간 협의를 했으나, 지난해 10월 자율적 수량제한에 관한 우리측 제안을 지난달 일본 정부가 최종 거부한바있다.
산자부는 일본 정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경직적 자세를 견지한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전무는 “일본 수출물량은 전체 매출에 10%정도이나 오는 3월 완공되는 중국공장 등 해외공장 직수출과 대만 프로모스社 파운드리를 적극 활용하고 상계관세부과와 무관한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제품 매출 증대 등으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의 對日 D램 수출액은 5억달러규모(’04년 기준)며 일본 D램시장 점유율은 삼성(38.3%)에 이어 2위(15.9%)다.
산자부 李 실장은 “WTO 분쟁해결은 1년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하이닉스에도 큰 상업적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상계관세는 정부 對 정부문제”라며 “이번 결정과정에 부당한 논리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