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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세금 더 거둬 양극화 해소는 위험한 발상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제기와 관련, "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동안 용어만 바꿔가며 똑같은 문제를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거를 겨냥한 정치선전 대신에 구체적 대안을 내놓고 피폐해진 민생을 되살려 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서민들의 고통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마치 양극화가 새로 생긴 문제인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 임기후반이 될 때까지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정부재정이 부족해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피폐해진 민생을 세금 부족 탓으로 떠넘기는 책임회피"라며 "세금을 대폭 올려 선량한 중산층으로부터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세금 등 국민부담금이 1천8백60만원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다 세금을 더 올리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또 "과도한 복지지출로 허덕이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패한 나라들을 본받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세금을 올리기에 앞서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난립과 장ㆍ차관 증원, 홍보비용 및 특수활동비 급증 등 방만한 재정지출부터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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