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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b> 기획부동산업체 479명 현재 세무조사중</b> 

국세청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1,77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중 법규를 위반한 15개 회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등 47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투기혐의자들로부터 2,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479명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해 7. 7. 부동산 투기근절 차원에서 대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 본부장 :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동기 )를, 일선 검찰청에 합동수사부(반)를 각 설치하고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2말까지 특별단속한 결과 총 15,558명 단속 이중 455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2005. 7. 7. 부터 12. 31. 까지 검찰은 총 3,401명을 단속하여 263명을 구속하고, 수사에 의해 탈세혐의가 밝혀진 투기자 277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것.

이외에도 불법중개행위를 일삼은 부동산중개업자 205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조치됐다.

경찰은 총 12,157명을 단속하여 그중 192명을 구속했다.

건설교통부는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한 법규위반자 540명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 및 이첩 조치됐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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