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체 개인사업자 420만명중 상위 25%에 해당하는 110만명수준으로 추정되며 그중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50만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60만명이 새로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세제실 소득세과는 자영업자 1인이상 근로자 고용시 지급조서 제출대상자가 60만명이 새롭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과 부인 등 무급가족종사자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310만 영세 자영사업자’와 비교할 때 같은 수준의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오히려 기존에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던 사업자와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용사실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