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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어떻게 선정했나 

국세청은 200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선정을 위해 지난 2005년 4월 22일 제3회「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공개기준에 해당되는 1,285명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21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통해 명단대상 선정을 위해 2차례 관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각 해당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4년 기공개자에게도 재공개대상임을 알려주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독려를 위해 함께 통지했다는 것.

이후 국세청은 2005년 12월 15일 제4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제출된 소명(불복청구중, 30%납부, 시효완성 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재심의하여 신규공개자 1,160명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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