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0월 19일 구성된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1차회의(11.8)에서 위원장(허태열 의원) 및 간사(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선임을 마치고, 11월 23일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하여 그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편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

행정자치부가 보고한 내용은 지방행정체제의 일반현황,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 정치권·언론·학계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편방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절차,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관련 행자부의 기본구상(안)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회의에서 특위 위원은 국가의 근본적인 구조적 틀을 재구성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행정구역의 역사성과 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외국의 사례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거쳐 주민의 광범위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특위는 12월 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