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이달 안에 364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율을 0.11%p 상향조정하여 매년 1,180억원 이상을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현재 국회에서 분권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다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적게 지원되었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었고, 금년에 신규로 늘어난 노인, 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지원하게 된것.

       

이달 안에 168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 364억원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있게 교부함으로서 그 동안 재정이 열악했던 기초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분권교부세로 인상되는 재원은 ‘06년도 기준으로 1,180억원 전액을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게 되며, 이로 인해 2009년까지 5,400여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하여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사회복지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