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ㆍ31 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현재 국회에서는, 얼마 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토지정의시민실천연대가 논평을 통해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실천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내놓았던 지난 몇 번의 부동산대책들이 결국 국회 문턱에 가서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한바 국민은 이번『8.31종합부동산대책』은 그래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숨죽이며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8.31종합부동산대책』중 핵심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제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보수언론에서는 『8.31종합부동산대책』후속입법화를 흔들려는 악의적인 목적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45개 시민사회단체는 『8.31종합부동산대책』입법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당정에게 촉구하며 당정은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마저도 또다시 입법화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은 『8.31종합부동산대책』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정쟁을 중단하고, 『8.31종합부동산대책』을 원안대로 입법화하는데 적극 협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1세대 1주택까지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두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한다면, 부동산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번 『8.31종합부동산대책』법안 처리에서 그것을 입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