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3,454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11월 21일까지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뉴스레이터를 통해 밝혔다.

예산액 3,454억원은 2005년도 예산액 3,955억원과 비교하여 볼 때 501억원(12.6% 감소)이 줄어든 예산이며, 이는 강남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줄어든 예산편성인 것이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처럼 내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이 크며, 금년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빼앗긴 세액이 667억원이며, 내년도에는 약 8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는 내년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재산세 30%를 인하할 경우 줄어든 세액이 약 330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남구는 내년도에 줄어드는 세수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감축과 아웃소싱, 행정전산화 등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며,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들은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 중에는 강남구의 예산규모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잘 못 알고 서울특별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바꾸고자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세목교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더 이상 논의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강남구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하며, 세출규모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며 강남구는 10위권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남구는 세수가 많고 예산이 남아 돌아 간다 또는, 부자 구 이다’ 라는 인식은 잘못된 생각이기에 이를 바로잡고, 아울러 국세로 빼앗긴 재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 세원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목교환 건도 즉각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