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17일에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증가율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는 언론보도까지 등장했다.

이에대해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서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최하위 소득계층에게는 분통터지는 얘기이기도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정책실무자로서 황망한 심정으로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통계청에서 4일 발표한 3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은 56.9%나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층의 세금 부담은 45% 안팎 증가한 데 그쳤다고 토로했다.

조원동 국장은 “하지만, 같은 통계청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이야기는 전혀 딴판이다. 지난 3년간 최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증가율은 13.4%로 다른 어떤 계층의 조세부담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세인 재산세와의 이중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납부시기를 7월, 10월에서 7월, 9월로 앞당김에 따라 종전에는 4분기에 납부했어야 할 재산세가 3분기로 앞당겨 졌으니, 금년 3분기 중 조세부담이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높아진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조국장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최하위 20% 소득계층에는 정년퇴직자와 같이 비록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있는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며, 이러한 수지 적자를 빚을 내서 충당하기보다는 보유재산의 감소를 통해 보전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