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7살까지 보육, 의료,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며, 상위계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심상정의원의 개정안 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6년 세제재정 개혁방안으로 7조원 마련하여 우리아이 무상의료 ․ 무상보육 ․ 무상교육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누진율 강화, 국방비/경상비 절감으로 마련한다는 것.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세제재정 주요 개혁방향으로 조세특례개혁을 통해 18조에 이르는 조세특혜 정비해야 하며 과세인프라강화를 추진, 고소득 자영자 과세 강화하고,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엄격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세 인상방안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보유세 누진율 강화하는 한편 국방비 및 경상비 절감해 재정지출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개정발의한 상위계층 책임 강화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 은 상위계층 소득세율 누진율 강화하여 1조 1천억 마련. 상위계층 318만명이 부담하여 서민 1,312만명이 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개정은 법인이윤 500억 초과기업 법인세율 28% 적용하여 1조 7천억 마련. 정부정책 시혜자인 수출대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