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내년 세율 · 추가 과세인상 없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갑근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내년도에는 적어도 일체의 세율이나 추가적인 과세인상은 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마치 학원에 수강생이 늘어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절대로 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추가적인 과세를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7.6% 적게 걷히는 것과 관련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7.6% 마이너스이나 올해 걷히는 것에 비하면 5.8%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고, 현금영수증제, 카드세공제 등 소득을 추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카드를 받지 않는 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세무조사 등을 벌이고 있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원 차관도 이날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정부가 카드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자영업자 소득이 많이 노출됐다”며 “실제로 걷히는 자영업자 사업소득세가 예산에 미달했던 것은 최근 3년간 내수경기가 어려워 생각보다 사업소득이 늘지 않아 세금을 못 걷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문직과 영세자영업자를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원관리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조세정보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은 선진국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현금사용비중이 15%에 불과하나 우리의 경우 60%나 된다”고 지적하고 “현금결제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높아지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도 이용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근로소득세 증가율 12.4%와 관련 “과거 5년 동안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와 가장 낮았던 해를 뺀 평균이 15% 정도”라며 “내년 경상성장률이 5%, 근로자 수 증가율을 2% 정도로 보기 때문에 증가율 12.4% 중 10% 정도는 자연증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4% 정도는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해 오른 임금 때문에 과표구간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4단계 과세구간을 세분화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제 간소화를 통해 국민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지금보다 과세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내년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지만 현금영수증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