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감세와 양극화 해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또한 세수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상, 재산세 강화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며 이는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이것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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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11월 3일에 있었던 민주노동당과 기획예산처와의 06년 예산 간담회를 통해 정부 또한 현재의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외에도 지난 10월 26일의 원내대표 국회연설에서 언급했던 특별회계 설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그 해답으로 ‘(가칭)빈곤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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