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 마련을 위하여 직접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 전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많이 올리는 기업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사회양극화시대에 소수 수출대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의원은 노무현정부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69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절반인 31조 원이 환율관리비용이며 이는 그만큼 국민의 혈세로 수출대기업을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아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중세율이며, 상위세율도 25%로 OECD평균 28.2%에 미달한다고 설명했다.

심의원은 이에 대해 이윤을 500억 원 이상 올리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OECD평균인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