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자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채무도 참여정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대정부질의문을 통해 이와같이 주장하고 올해도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9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사실 재정이 풍부했으면 굳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채무 규모를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OECD국가에 비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질의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해 있지만 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한 재정규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대비 27%에 불과하며 OECD평균 41%에 훨씬 못 미치며 금액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약 100조원만큼 재정을 확대해야 OECD평균에 도달한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원은 2008～9년에 2만불이 되어봤자 정부재정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조세부담이 작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비교를 위해 2003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30개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심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8～2009년 조세부담율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으며 결국 재원확대 없이 국가재정 규모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