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수준을 말해주는 지표에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말하고, 국민부담률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지출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허용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25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4%, 국민부담률은 25.3%(’04년 기준으로는 각각 19.5%, 2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28.2%) 및 국민부담률(37.6%)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허용석 국장은 그러나 일부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선진국인 미국·일본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먼저 국가별로 그 나라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재정운용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일본의 경우는 조세부담을 낮게 가지고 가는 대신에 국채발행을 많이 해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26%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160%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6배 이상이다라는 것.

반면에 유럽연합(EU) 국가의 경우는 조세부담을 높게 하면서 국채발행을 줄여 재정을 운용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민부담률은 44%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1%로 OECD 국가 평균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해 국민부담률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허용석 국장은 이런 경우에는 잠재적 조세부담률(또는 국민부담률)을 적용해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당대와 미래에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조세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일본의 조세부담률은 일견 우리나라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에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적 조세부담률은 19.3%로 미국(23.2%), 일본(23.7%)보다 각각 3.9%포인트, 4.4%포인트 낮고,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24.2%로서 미국(30.0%), 일본(33.6%)보다 5.8%포인트, 9.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