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05. 10. 28(금), 대법원,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 공동 주최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과 그 방법이 공개됨에 따라 발급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종합적인 정보보안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것.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재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통해 기술적 보안조치와 함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유 확대, 위․변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는 안을 세운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시 : ‘05. 10. 28(금), 14:00~16: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3층)

□ 주최 : 대법원, 행정자치부, 국세청, 대검찰청

□ 발제자 및 토론자 
○ 발제자 : 임종인 원장(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사회자 : 황성돈 교수(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 토론자
  - 남궁근 상임이사(행정개혁시민연합회)
  - 손승원 단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
  - 고승철 부회장(정보보호산업협회)
  - 하종대 기자(동아일보 사회부)
  - 최정훈 차장(전자신문 IT산업부)
  - 강일원 국장(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국)
  - 김남석 본부장(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