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차관은 추가 재원규모와 관련, "2007~2009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 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재원규모는 국비 1조5000억원과 지방비 2조8000억원 등 4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병원 차관은 20일 기자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박 차관은 "고령화 대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도 2007∼2009년 3조5000억원의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출산 대책의 추진을 위해 2007~2009년간 매년 2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것.

       

박 차관은 국민부담률 증가와 관련, “조세부담률은 19%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인 반면,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라 사회보장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4.6%이고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5.0%, 2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미·일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 “미·일의 경우 대규모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부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규모를 합한 잠재적 국민부담률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24.2%로 미국(30.0%), 일본(33.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금리인상은 금통위 발표처럼 경기회복세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민간소비에 약간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회복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