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걷기 보다는 탈루소득 추적, 기존 비과세·감면 축소,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축소 등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세금 올리는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 탈루를 막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다른 수단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정브리핑지가 전했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박차관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아직 근로소득자의 유리알 지갑에 비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탈루소득을 추적해서 내야할 세금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감면도 약 18조원 정도돼 일부를 정리하면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

박 차관은 이어 "이런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필요한 만큼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증세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까지 여러 세목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증세를 검토하기 보다는 다른 수단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여러가지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일반적 절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