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어설프게 흉내 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감면의 실질적 수혜자가 재벌과 극소수 부유층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리를 반복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20일(목)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개최된 38회 한경연 조찬포럼을 통해 이와같이 밝혔다.

       

김근태 장관은 『사회양극화와 참여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올 연초 한나라당과 재계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는 소득세 1%와 법인세 2%를 감면했으나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직장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절반이 세금을 안내고 법인세 총액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기업들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따라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퍼지지 않고 매우 미약하고 심지어는 특혜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감세 역시 누진율로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와 투자 간의 상관관계는 아직까지도 경험적 증거가 부족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