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OECD통계중 우리나라 재산관련 세금 21조6,860억원중 증권거래세 2조3,150억원, 인지세 4,570억원, 상속․증여세 1조 3,15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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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OECE 재산세2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GDP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중은 3.0%로서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프랑스 | 독 일 | 이태리 | 영 국 | OECD |
조세부담률 | 20.4 | 18.6 | 15.9 | 27.5 | 21.5 | 30.5 | 28.9 | 28.2 |
국민부담률 | 25.3 | 25.4 | 25.8 | 44.2 | 36.2 | 43.4 | 35.3 | 37.6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2004년판), 일본은 ’02년 기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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