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말 시범 실시를 거쳐 올초 본격적으로 도입한 현금영수증제도는 효과적인 과표 양성화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금영수증제가 도입된 것은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자와 세원 포착률이 낮은 자영업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것.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 도입 초기에는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 기피로 발급 가맹점 수가 많지 않고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덜 돼 실적이 저조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난 1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와 발급금액은 1303만건, 5502억원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2838만건, 1조1303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달에는 4141만건, 1조675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초부터 9월말까지 누적 발급건수와 금액은 3억1200만건,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입 초기라 과표 양성화가 어느정도 됐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제도의 경우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과표 양성화에 성공한 것처럼 현금영수증제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전망이다.

< 자료제공 :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