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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경제/기업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 추진중.

열린우리당은 14일 오전 7시 30분에 8.31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대책회의를 갖고 후속 입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대표께서 독려하고, 법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향후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은 13일 어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발의한 것으로 입법발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월 20일에서 시작해서 어제 10월 13일까지 14개가 넘는 법안의 입법발의가 완료된것이며, 다만 개발부담금제부과와 관련된 입법이 지금 현재는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체계와 형식상의 문제로 법체계와 형식의 문제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개정안으로 변경해서 다시 입법발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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