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국감’이라 불리우기도 20일간의 국정감사가 끝났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국감은 그동안 국감이 안고 있던 문제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역으로 여겨지던 ‘삼성공화국’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모든 것을 규명하기는 어렵고,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국가현안을 비판적으로 진단하는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심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현안들은 이후 더욱 깊이 있게 재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대안이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리된 정책내용과 국정감사에서 수행된 정책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삼성공화국 성역 허물기> 등 총 7권으로 ≪2005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은 2005년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삼기 위하여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제2권과 제5권은 이미 펴냈으며, 마지막 국감내용까지 반영하려 늦어지고 있는 나머지 보고서는 며칠 안에 인쇄를 마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5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안내≫

제1권 <삼성공화국 성역 허물기>
: 신종변칙증여,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삼성자동차 손실, 금산법 개정 등
- 회사기회 편취 수법을 동원하여 재벌2세 신종변칙증여 심각.
- 공적자금 3,100억원 투입된 삼성상용차 분식의혹.
- 삼성자동차 손실에 이건희회장은 무한책임.
- 금산법 개정 : 초과지분 소유 예외없이 2년안에 매각해야.
- 참여정부 ‘삼성의존도’ 지나치다

제2권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여국 이기주의 벗어나 수혜국 중심의 범세계적 공공재로
-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 OECD의 1/4
- 무상원조 확대하고, 제국주의 이해 담은 구속성원조 없어져야
- 특정 민간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심사 엄격해야

제3권 <외환위기 이후 지역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도 1은행 원칙 확립해야
- 금융위기 이후 지방은행 몰락 심각
- 1도1은행 원칙 되살려 지방경제 지원해야
- 지역재투자법(CRA) 도입하여 지역금융 선순환시켜야

제4권 <한국의 외환정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원화절상압력에 맞서 대안적 환율금융협조체제 구축해야
- 세계적 약달러체제에서 외환방어비용 과도
- 외환자산 운용할 한국투자공사 우려 커
- 동아시아 외환, 금융공조체제 모색해야

제5권 <금융공공성 강화를 위한 외국자본 규제방안>
: 전략적 기간산업 보호와 단기투기자본 거래 규제
- 은행에 대한 과도한 지배 제한
- 전략산업 및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제한
- 투기성 금융자본 규제 강화

제6권 <요금제 공공서비스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공공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의 눈으로
- 분석대상: 철도, 고속도로, 전기, 체신, 가스, 상수도
-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 피해구제 미흡
-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혁 시급

제7권 <정부신용불량대책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민간회복프로그램에서 공적지원제도로 전환해야
-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참여자의 탈락률 심각
- 신용불량채권 회수기관으로 전락한 민간신용회복프로그램
- 개인파산 강화하고 저소득계층 연체원금 감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