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년동안 재정경제부 산하 위원회중에 세무사징계위원회 4회 개최되었고,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관세심의위원회가 각각 2회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심상정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재정경제부 소관 위원회 25개 중 13개 위원회는 최근 2년간 두 차례 이하 회의를 개최, 이중 4개 위원회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것.

       

특히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재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물가안정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아예 서면회의로 운영되는 등 대부분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심의원은 사실상 개점휴업중인 위원회의 내실적 운영이 시급. 원래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야하며 반면, 심의․의결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