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감세정책은 주요 부유층에 집중돼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지에 따르면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으로 소득재분배에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세정책의 경우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저축으로 흡수되는 경우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근로소득자의 49%, 자영업자의 49%가 소득세 면제점 이하자이고, 기업의 34%가 결손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이들은 감세조치로 인한 직접적 세금경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