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및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편으로 미국 68%, 영국 80%, 일본 80%이며, 한국은 51%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모일간지 과세자비율 상승과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난 01년 58%에서 02년 53%, 03년 51%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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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영사업자의 경우 01년 47%이고, 02년 49%, 03년 51%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을 높여 경제성장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세자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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