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세수 증대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부가세율도 10%에서 13%로, 각종 소득공제조치의 취소, 법인세율의 인상 등 증세일로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어 그의 고지 효과 또는 신호 효과는 민간 경제 위축일로의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사료 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이필우)는 정부증세방침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세금 부담을 민간에게 추가하면 민간의 시장참여의 기(氣)가 위축되어 경제활동은 시들게 마련이며 이는 세율증가로 세수를 더 확보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하여 세수차질의 압박은 더해갈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경제학자가 지적한 Laffer 곡선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인세 인하를 년 초에 시행했는데 10개월 후 1년도 못가서 다시 인상한다는 발상은 제도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래서 반질서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근로소득 세수가 감소했음은 바로 증세 정책 조치에 의해 Laffer Curve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세수를 더 누리자면 정부는 向後 기업의 국민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 시장의 활성화로 고용도 늘고 소득도 증가할 때 세수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