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재경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 대전서갑)은 8.31 대책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연간 30만 호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간 9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질의했다. .

박의원은 현재의 추세(연간 주택 24만호, 공공 택지 600 만평)에 비해 연간 추가로 주택 6만호, 공공택지 300만평을 필요로 한다며, 택지의 경우 향후 5년간 1500만평 (당초 3천만평에서 4천5백만평으로 확대)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공급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 송파 거여지구 등 추가공급분 1천 2백만평이 차질 없이 공급된다하더라도 300만평의 공공택지가 추가로 공급돼야하는데 구체적 공급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의원은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03～’12년 동안 총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전국 100만호 건설에 필요한 1억4천만평의 택지 중 현재 6천2백만평만 확보된 상태로, 아직도 4천2백만평이라는 막대한 양의 택지가 추가로 공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달성이 실현가능한 목표인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택지공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