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관련 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장보험자료를 국가통계목적으로 적극 활용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9일 국회 재경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종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 부동산대책과 복지확충과 관련되어 가구별 주택, 토지보유 현황이나, 차상위계층의 규모 등에 관한 통계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하등의 권위있는 자료나 설명을 할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것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종구 의원은 경제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졌고, 경기순환이 새로운 패턴을 보임에 따라 재경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전통적 경제지표로는 경제현황을 파악하는데 커다란 한계가 있음을 체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취임직후부터 새로운 경제통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을 독려하여온 바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