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개 외국계 펀드에 대한 2418억 추징 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운 정의로운 과세 집행이다.

열린우리당은 국세청의 외국계펀드 과세추징에 따른 논평을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그동안 세금 제로의 먹고 튄다는 냉소적 의미의 ‘먹튀펀드’가 이제는 먹은 만큼의 정당한 세금은 토해내야 하는 ‘먹토펀드’가 된 것이라고 평했다.

       

또한 외국자본의 우리 시장에 대한 정당하고 건강한 투자에 대해차별 없는 공평한 투자 환경 조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현 대변인은 “외국계 펀드가 부당 변칙거래와 조세포탈의 편법을 자행해서는 안되며,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에 표방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와 같이 비정상적인 투기형 펀드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공평과세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찾아 한국 시장을 찾아오는 건강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