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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세금탈루하는 유사휘발유 판매 지속단속한다

세녹스·LP파워 등과 같은 유사휘발유에는 1리터에 1,600원 내외인 정상휘발유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등 약 87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도로변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유사휘발유 제품에는 이러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사상 초유의 고유가가 지속되는 사회분위기를 틈타 도로변이나 페인트 가게 등에서 휘발유보다 리터당 약 600원정도 싸게 유통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불법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10월부터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될 때까지 경찰, 검찰,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과 금년 1월, 7월 3회에 걸쳐 7개월간 운영하였던『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도』를 10월 1일부터 계속 시행하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업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이며 제조·판매·사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요령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대상업소의 주소 또는 위치, 차량번호, 유사휘발유 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제조·판매를 확인 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국번없이 1588 - 5166)에 신고하면 된다.

휘발유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휘발유(세녹스·LP파워 등)제조·판매자를 신고,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또는 품질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면 포상금(20~300만원)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지급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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