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등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 합리화를 위해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제적인 과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인상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등유와의 형평을 고려해 LNG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200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정브리핑지는 김용민 세제실장이 연찬회 자리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세입확충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과세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박병원 차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세입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감면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이후 세율인상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세수 부족의 1차 원인은 성장부진”이라고 지적하고 “세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지출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앞으로 경제팀의 기본 정책 프레임(frame)으로 삼을 것”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보고하고 “내년도 재원배분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